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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산항 경유 선박서 코카인 49.8㎏ 적발… “124억 어치”
    검찰, 부산항 경유 선박서 코카인 49.8㎏ 적발… “124억 어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31일 국정원ㆍ관세청과 함께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코카인 49.8㎏(124억 원어치)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카인은 냉동닭고기를 선적한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3일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첩보 입수해 수사 착수했다. 검찰은 8일 15만3000톤급 선박에...
    2020-08-31 15:25
  • 추미애 "형사ㆍ공판부 우수 검사에 희망 줬다…여성 2명도 주요보직 발탁"
    추미애 "형사ㆍ공판부 우수 검사에 희망 줬다…여성 2명도 주요보직 발탁"
    아울러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또한 검찰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2명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27일 고검 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2020-08-28 12:59
  •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주요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도 축소하는 방안이다. 검찰 내부 반발에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직제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문처럼 외우는 '국민을 위해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국민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20-08-21 06:00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던 3개 형사부(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제주지검 형사3부)는 정식 형사부로 직제화했다. 중앙지검은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으로...
    2020-08-20 15:46
  •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당시에도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항목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행안부에...
    2020-08-18 21:01
  •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공판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대검은 이번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검찰 내부에서도...
    2020-08-14 11:01
  •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ㆍ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ㆍ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2020-08-13 14:02
  •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지면서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모두 막힐 것으로 관측된다. 부서 내 과도...
    2020-08-12 09:09
  •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 중이다. 강력부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 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한 매체에...
    2020-08-04 15:04
  • 유시민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 총장 개입 의심”
    유시민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 총장 개입 의심”
    유시민 이사장은 작년 12월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검찰이 부인한 데 대해서도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다”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철 씨도 후원회원이었고 조국 교수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대상 중 회원이...
    2020-07-24 14:15
  •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올해 초에는 김유철(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임현(28기) 공공수사정책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남아있던 윤 총장 측근들을 모두 물갈이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통상적으로 대면 형식으로 이뤄지던...
    2020-07-23 14:01
  • [종합] 윤석열-이성윤, 3주 연속 주례회의 서면 대체…검찰 "이달 삼성 수사 마무리"
    [종합] 윤석열-이성윤, 3주 연속 주례회의 서면 대체…검찰 "이달 삼성 수사 마무리"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았다"며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 급할 것은 없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을 지고 가기 보다 이달 마지막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 이후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2020-07-15 16:29
  • 지난해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심재철 부장)이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고, 공급사범(밀조ㆍ밀수ㆍ밀매)은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늘어났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해 쉽게...
    2020-05-31 14:11
  •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2020-05-28 19:39
  •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2020-04-16 16:38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력부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 군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조 씨와의...
    2020-04-06 15:56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2020-03-26 16:51
  •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2020-03-26 13:3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2020-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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