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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입력 2020-05-31 14:11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자료제공=대검찰청)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자료제공=대검찰청)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심재철 부장)이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고, 공급사범(밀조ㆍ밀수ㆍ밀매)은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늘어났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해 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공급자와 비대면 접촉이 편리해져 새로 마약을 접하는 일반인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크웹에 마약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 암호화 메시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류는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과 일명 ‘러쉬’로 불리는 알킬 니트리트류 등은 61.9kg으로 전년(23.2kg) 대비 167%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일부 주의 대마초 판매, 흡연 합법화에 따라 대마 성분 함유 오일, 젤리, 쿠키 등 상품개발로 대마계 제품류 밀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마약밀매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주요시장으로 봐 마약류 대량 밀수, 경유지 활용 사례가 증가해 이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가 2015년 97.7kg에서 지난해 361.9kg으로 370% 폭증했다.

또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 1529명이 적발돼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에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중대 공급 사범에 단속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요 감축을 위해 치료 재활 확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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