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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료 요구를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여 이관섭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

2022-10-12 10:35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현직 대통령의 비속어와 외교참사, 전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논란으로 시작한 국정감사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친일 논쟁, 감사원장 문자 공방으로 날을 샐 뿐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실 국회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기업과 민생의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2022-10-12 06:00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2022-10-11 21:37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의원은 "야당 간사 얘기를 듣지 못할 이유가 있냐"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2022-10-11 10:46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2022-10-07 11:08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2022-10-05 18:43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2022-10-04 15:04
[포토] 민주당, 감사원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6 11:43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2022-09-20 09:38
[포토] 결산감사결과 보고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9 13:24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2022-08-22 21:19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지만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08-22 20:28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감사원) 청부감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가 임명한 분인데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 단축을 위한 표적감사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호 경찰국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초대 국장에 동료 민주화 운동가를 밀고해...

2022-08-17 10:30
감사원, 내달 7년만에 통계청 감사 착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 감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2022-08-15 21:13
이준석 혁신위 비판했던 배현진 "오해 소지 있으니 주의해 달라 한 것"

이어 "다만 이 대표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도 밑그림은 없다, 최재형 의원님이 전 감사원장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왕이면 초선그룹에서 최고위원 한분씩 추천하면 좋겠다, 이 3가지 조건 가지고 구성해보자는 아주 러프한 의결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시고 저는...

2022-06-14 16:08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위 구성부터 어떤 인물을 할 건지 숙고하는 시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논의할 것인지 먼저 전한 뒤 발족하는 것이 맞았는데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던가 논의하는 대상을 나중에...

2022-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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