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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공급, 금융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새롭거나 강화된 의무 등에 대해서는 세부 영향을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 역내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원료 등을 들여와서 부가가치가 발생해도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나. △역외 국가는 해당이 되지...

2015-11-05 21:14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23일 대한상의서 개최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표준, 인증,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규제에 직면하고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지속적인 FTA 체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확산은 각 나라들로 하여금 환경규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5-10-21 11:31
‘TPP 대항마’ RCEP 오늘 부산서 개최

이번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2015-10-12 11:27
12~16일 부산서 RCEP 10차 협상…국내 첫 메가 FTA 협의 개최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명의 각 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산업부...

2015-10-11 11:00
한ㆍ중, ‘무역기술장벽’ 완화 협력…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해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 강제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과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등을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 약정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순다웨이...

2015-09-21 13:43
한ㆍ중미 FTA 1차 협상 21~25일 서울서 개최

1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총칙 등 총 9개 분과 15개 챕터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우리나라와 중미는 지난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월 예비협의에서 협상세칙에 이를 명문화했다. 산업부...

2015-09-21 06:00
한-EU FTA 5차 무역위 개최…이행 상황 점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양측 간 무역현황,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양측 최고위급 협의체로 한-EU FTA 협정 전반에 대한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산하 이행위원회와 작업반들을 지휘한다. 지난...

2015-09-14 11:25
높아지는 해외 비관세장벽…정부, 중국 이어 아세안에 현지대응반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규제(TBT), 위생ㆍ검역(SPS)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중국에만...

2015-07-24 08:51
한중일 FTA 8차 실무협상 20~24일 베이징서 개최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9월경 중국에서 제8차 수석대표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5-07-19 11:00
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신규 10건 중 8건은 개도국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TBT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015-04-27 14:08
한중일 FTA 7차 실무 협상 13~17일 서울서 열려

앞서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이외에도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5-04-12 11:17
정부, 신흥국과 무역기술장벽 해결논의…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검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매년 3회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등이...

2015-04-02 12:01
산업부 기술료, 산업기술진흥기금으로 재탄생...10개 사업 955억원 지원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400억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비첨단산업분야(뿌리산업, 섬유․제지 등)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110억원)은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통해 개발한...

2015-01-22 11:00
한중FTA 여세몰이...한중일 FTA 수석대표협상 16일 개최

이번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분야가 포함된다.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지난 11월 개최된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시장개방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하여 협상 진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15-01-14 14:41
[정론] 글로벌 기술규제, 또 다른 먹거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로 전달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통보문의 수는 13년 기준 16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 이슈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생산 원재료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공정 관련 규제까지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생산활동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2014-12-09 10:48
‘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강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체결된...

2014-11-20 09:46
산업부,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와 사례소개가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2014-11-19 11:00
산업부장관 참여 한중FTA 14차 협상 6일 개최...연내 실질타결 가능성 높아져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 타결근접에 다다랐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기보다 실익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014-11-03 11:00
현대엠엔소프트, 구글 스마트워치와 연동 기술 개발

현대엠엔소프트는 이에 앞서 이달 초 구글 글래스와 연동한 기술과 전용 앱인 ‘맵피TBT’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 위드 다음’을 스마트워치와 연동하기 위해 ‘맵피 웨어(mappy wear)’라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개발해 적용했다. ‘맵피 웨어’는 스마트워치에 탑재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맵피 위드 다음’과 연동해...

2014-07-15 10:01
[지도서비스 전쟁] 진화하는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보다 빨리 편하게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 위드 다음’을 구글 글래스와 연동하기 위해 ‘맵피 TBT(Turn-By-Turn)’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개발했다. 맵피TBT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도로 방향 표시, 안전운전도우미 등 운전자 길안내에 필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작동한다. 맵피TBT를 탑재한 구글 글래스는 무선연결 기술을 통해 맵피 위드 다음과 연결돼 내비게이션 길안내...

2014-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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