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참여 한중FTA 14차 협상 6일 개최...연내 실질타결 가능성 높아져

한중 양국의 장관들이 주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연내 실질적 타결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측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앞선 4일과 5일 양일간 교체수석대표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10월에 개최된 13차 협상과 달리 협상테이블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실질적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정상이 한중FTA의 연내타결 의지를 재차확인한 가운데 이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지난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 타결근접에 다다랐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기보다 실익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