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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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특별법, 벤처산업 육성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2020-04-19 18:15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국가안보 등과 관련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 안보 등 중대한...

2020-03-20 18:22
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됐다. 신설...

2018-03-15 15:05
돈되는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몫?…SW산업법 '무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산업법)은 정부가 공공 SW사업에 중소 SW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토록 했고, 매출액이 그 이하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2015-07-02 06:41
미래부, 공공SW사업 시 무분별한 하도급 근절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행을 개선·금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2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2015-01-06 15:03
‘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 본격화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SW)유통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진 소프트웨어 관련 불공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2013-01-23 14:51
[베스트 & 워스트]코스닥… 크로바하이텍, 제품개발 호재로 26.82% 급등

지난 5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으로 대기업 관련 계열 SI업체들의 공공기관 물량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민주화 대표 수혜주로 우뚝섰지만 최근 거품이 빠지고 있다. 박근혜 테마주 하츠는 첫번째 대선투자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데에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한주간 34.55% 주가가 하락했다. 역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2012-12-11 11:02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개정 SW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정부가 창의성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돼 왔던 ‘SW기술자 등급제’를 전격 폐지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기업 위주 SW시장 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12-11-22 15:55
"공공 SW사업, 내년부터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공공 SW사업 문제점(200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불명확한 요구사항(17.8%)’이다. 다음으론 저가수주(14.3%), 소통부족(11.0%) 등이 꼽혔다. 또한 2009년 기준 공공 SW사업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을 수행하지 않고 제안요청서의 60.1%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08년 'SW사업...

2012-10-23 11:00
IT서비스 '빅3', 해외서 길을 찾다

“이제는 해외시장이다.” 지난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업체의 공공SW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특히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를 포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IT서비스 업체들은 내년부터 공공 IT사업 입찰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중소SW업체 성장을 돕기...

2012-06-25 15:27
SW산업진흥법 통과 … 대기업 SI 참여 제한

국회 본회의에서‘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SI사업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SI(System Intergration) 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SI기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하는...

2012-05-03 09:10
대기업 공공SI 제한…지경위 소위,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SI(시스템통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2012-02-08 21:05
[코스피 전일종목]현대홈쇼핑, 한섬 인수 소식에 상승

10.22% 급락한 1230원으로 마감. △다우기술-지식경제부가 다우기술 등 60개사를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했으나 0.35% 내린 1만4250원으로 마침. △케이아이씨-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마련을 위해 154억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한가인 1805원으로 마감.

2012-01-16 07:39
[특징주]다우기술, SW 대기업 분류 제외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스프트웨어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안하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다우기술이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8분 현재 다우기술은 전일보다 450원(3.15%) 오른 1만475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우기술 등 60개사를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시했다.

2012-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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