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은 2025년까지 유효해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통해, 또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에 다룬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로버트 랩슨(앞줄 왼쪽)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협정은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것.”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아리송한 말이었다. 정부가 알 듯 말 듯 한 레토릭을 구사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진정 포장할 만한 훌륭한 일이었는지,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는지를.
‘혹시나’가 ‘역시나’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지지부진했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양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13.9%)을 작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7.4%)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7일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임시서명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이에 13% 인상으로 정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2+2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을 향한 압박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분명히 공표하면서 5년 만의 2+2회담 부활을 화려하게 알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SMA 한국대표단은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 오는 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13...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CNN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이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한미 정상 통화를 비롯한 각급 소통이 원만하다면서 자신도 최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미 정부의 대(對)한국 라인을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포괄적 대북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한편, 한미의 경우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제11차 SMA 협정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상당히 빠른 해결이 기대된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주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한 ‘새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우리가 알던 외교적 정상화로 복귀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앞서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동맹 가치의 복원’을 방점에 둔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한미동맹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내 언론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이어 “웰턴 신임 협상 대표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방위 협력 및 분담금 협상 관련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는 웰턴 신임 협상대표가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직업 외교관으로,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전략...
그는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언급한 뒤 ”방위분담금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주한미군 韓 근로자 '전원 복귀'…인건비 선지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5일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종료는 이달 초 한국이 SMA 타결 이전에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는데요.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미국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은 13억 달러(약 1조5900억 원)이며 ‘최종 제안’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50억 달러와 비교하면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