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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오르면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말 대비 조달금리가 2%p 상승한 상황에서 연동형 법정...
    2023-01-2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와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 주요 기관들도 이구동성으로 한국 경제 부진을 점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산업화 이래 5번째로 낮은 성장에 그칠 판이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2023-01-26 06:00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부장은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을 기존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의 명확화가...
    2023-01-17 05:00
  •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3년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대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2023-01-15 11:00
  • 정부, 8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 '확대' 진단…커지는 경제위기 경고등
    정부, 8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 '확대' 진단…커지는 경제위기 경고등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우선 12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하고 고용은 취업자가 50만90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비자물가는 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기업실적 전망 부진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주요국 통화긴축...
    2023-01-13 10:00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2023-01-11 15:07
  • [종합] 작년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올해는 둔화 전망
    [종합] 작년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올해는 둔화 전망
    한국은행(9만 명)과 KDI(8만 명)도 취업자 증가 폭을 낮게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통계적 기저효과에 기인하지만, 경기둔화 및 인구 등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요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은...
    2023-01-11 09:08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023-01-10 18:00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예고지표인 주가는 여전히 박스피 아랫단에서 맴돌고 있다. 기업실적도 잿빛이다. 올해 상장사(증권사 분석치 3개 이상)...
    2023-01-10 07:27
  • KDI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경기 전망 어두워졌다
    KDI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경기 전망 어두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3년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동향에서는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달 경제동향에서는 실제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KDI는...
    2023-01-08 12:00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공동캠퍼스의 경우 한밭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입주대학의 2024년 개교를 목표로 1단계 준공을 완료한다. 올해 준공하는 세종테크밸리에 기업 추가 유치를 위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총 54개 필지 중 잔여 7필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연내 약 2500세대 착공 및 고운동, 산울동 등 약...
    2023-01-05 14: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상승률을 3.6%로, KDI는 3.2%로 전망했다. 3%대 물가상승률도 낮지 않은 수준이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대를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고삐를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023-01-03 06:00
  •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참고자료 · 보고서/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육아정책연구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936&issus=S&pp=20&datecount=&pg= · 논문/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Use of Mobile Devices for Calming and Emotional Reactivity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Aged 3 to 5 Years/JAMA Pediatric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
    2023-01-03 05: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도 많다”며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KDI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기업투자 긍정적 효과 더 클 것"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법인세도 꼽혔다. 법인세 인하 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2023-01-02 05: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2-12-30 05:0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
    2022-12-29 11:00
  • 기간산업안정기금, 신규 자금 지원 기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규 자금 지원 기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날 기금운용심의회 제2기 위원 구성도 완료됐다. 총 7인의 위원 중 김주훈 KDI 연구위원, 이성규 무궁화프라이빗에쿼티 고문,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은 연임됐다. 신임위원으로 김정우 전 조달청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2022-12-28 18:19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올해 8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KDI는 “제도가 적합업종에 포함된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또는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보고서의 근거를 들었다. KDI의...
    2022-1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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