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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2022-12-25 09:13
  • 정부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 61.5조로 대폭 축소"
    정부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 61.5조로 대폭 축소"
    최 차관은 "국채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고채 발행 및 위기관리를 체계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지원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국채투자 제도개선,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등 수요 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국고채 30년 선물 상장,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자동화 시스템 도입...
    2022-12-22 12:21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이에 앞서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4.5% 줄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각각 2.8%, 0.4% 줄 것으로...
    2022-12-21 14:09
  • 카드론 금리 연 15% 턱밑까지 치솟았다… 서민 급전창구 비상
    카드론 금리 연 15% 턱밑까지 치솟았다… 서민 급전창구 비상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며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2-21 07:00
  •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1.7%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
    2022-12-18 13:52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는 높다. OECD는 1.8%, 한은은 1.7%, KDI는 1.8%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전망은...
    2022-12-16 14: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2022-12-15 17:04
  •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2022-12-15 16:4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대 개혁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에 나선 배경이다.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2-12-15 16:39
  • [속보]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속보]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2022-12-15 15:49
  • 尹, 청와대 영빈관 ‘애용’…“결국 새로 지어야”
    尹, 청와대 영빈관 ‘애용’…“결국 새로 지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광역시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국민패널 100명까지 대규모로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모아 국정과제 대국민보고를 했다.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났던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간점검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진행한 것이다. 최근에도 5일 국빈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2022-12-15 14:03
  •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지난 11월 기준) 2금융권 조달금리가 작년 말보다 약 3.5%포인트(p) 상승하면서 2금융권에서 배제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 원에서 1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금융권 차주 중 96만9000명~111만3000명이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연동형 최고금리를...
    2022-12-14 11:04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는 주 60시간 이상, 남성 근로자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2022-12-13 18:14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위축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조동철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 있고, 내년에도 위축되는 국면이 어느...
    2022-12-12 14:00
  •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개정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국회에도 약속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운법은 여야가 개정에 합의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는 추세다. 7월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났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사퇴했다.
    2022-12-12 11:12
  • "결혼했지만 혼자 산다"...1인 가구 절반 기혼자
    "결혼했지만 혼자 산다"...1인 가구 절반 기혼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등을 인용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20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46.5%로 5년 전인 2015년(25.3%)보다 21.2%p 높아졌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도 2015년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3.0%로...
    2022-12-10 07:00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2022-12-08 14:45
  •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이어 "우선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며 "민간부문에서 창의를 발휘하고, 혁신 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2022-12-08 10:44
  • KDI "수출 감소ㆍ고금리 지속에 경기 둔화 가능성 증대"
    KDI "수출 감소ㆍ고금리 지속에 경기 둔화 가능성 증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가사화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와 기업 심리지수 악화가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2022-12-07 12:00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2022-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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