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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일본 총리, 독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리 해결 방침 밝혀

노다 총리는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우리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지금까지 ICJ에 제소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제소 움직임도 없다”고...

2012-10-01 20:37
한국, 유엔총회서 독도·위안부 첫 거론

이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존중은 안정적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요구를 일축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2012-09-29 23:28
[한마디] 노다 “댜오위다오 타협 없다”

이념이나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을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상대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이다.

2012-09-27 11:15
일본 총리, 유엔 연설서 영유권 문제 거론…“법대로 해야”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면서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2012-09-27 06:55
한·중 외교장관 “올바른 역사인식 중요”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지만 그가 독도나 센카쿠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지는 불분명하다.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수위는 노다 총리의 발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2012-09-25 07:23
한일 재무장관, 독도 문제 ‘동상이몽’

30일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자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한국 측 회답에 지극히 실망했다....

2012-08-31 16:22
일본, ICJ에 독도 단독 제소키로… 한일 여론전 돌입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경우 독도가 우리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키로 했다.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일본의 도발에 대응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2012-08-31 09:24
일본 외무상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2012-08-30 16:08
정부, "독도 제소 거부"…일본에 오늘 구술서 전달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30일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늘 중으로 일본 측에 구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구술서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2012-08-30 12:49
정부, 이르면 내일 독도구술서 발송할듯…일본 반응 '주목'

정부는 빠르면 30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이번 주 중 일본에 구술서를 보낼 예정”이라면서 “내부의견 수렴과 결제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주 목·금요일 중 언제 보낼 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08-29 11:37
정부 “日,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노다 발언’ 비난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구상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이번 주 중 보낼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 측 구술서는 조만간 일본측에 보내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2-08-28 17:31
오만한 일본…영유권 도발에 망언까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보낸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이 거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 공동 제소보다 구체적인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ICJ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2012-08-22 10:00
한일, 독도 공방 어디까지…일본, 단독 제소 강행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구상서)를 한국에 공식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일본의 ICJ 제소는 일러도 2~3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2012-08-22 08:24
일본, 독도 ICJ 제소 제안 구상서 전달‥ 한·일 관계 ‘폭풍 속으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을 전달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폭풍’ 속에 빠졌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오오츠키 코타로 참사관을 통해 이날 오후 외교부에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2012-08-21 20:20
정부 “日, 독도 ICJ제소·조정제안 유감”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가한다”며 “이러한 근거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2012-08-21 17:35
김성환 “日 독도 ICJ제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2012-08-21 14:54
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한국에 정식 제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이날 한국에 보내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열린 독도 문제 대응 관련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아즈미 준 재무상, 에다노 유키오...

2012-08-21 13:11
일본, 오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보복책 나오나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각료회의가 끝난 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태세다.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결의안...

2012-08-21 09:27
日, 추가 보복 논의…韓 국채도 안 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조치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 외에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각료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복 메뉴들을 검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2012-08-20 10:24
심화되는 한-일 갈등, 정부 대책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만 간단하게 논평했을 뿐, 이후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의 공세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노다총리의 서한에 대해 당초 외교적 결례를 들어 강력 항의할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 반송을...

2012-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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