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ICJ제소·조정제안 유감”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가한다”며 “이러한 근거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측의 외교문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공한을 받으면 우리도 외교공한으로 일본측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결론을 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