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한국에 정식 제안

노다 총리 “의연하게 대응” 주문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이날 한국에 보내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열린 독도 문제 대응 관련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아즈미 준 재무상,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가전략상이 참석했다.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상관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불쾌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사려깊고 신중한 대응을 한국에 요구하고 싶다”며 도발적인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외에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추가적인 대항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와 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준비와 대외에 일본의 입장 표명 강화, 독도 등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정부의 체제 강화, 추가 대항조치 검토 등을 관계 각료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현재 700억달러인 양국 통화 스와프를 지난해 10월 규모 확대 전인 130억달러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추가 보복 조치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 대화 연기와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갖기로 했던 한일 회담도 보류했다. 30일 예정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양국간 정책 대화도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