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J에 독도 단독 제소키로… 한일 여론전 돌입

새누리 “국회차원, 국제사회 연대 통한 일본 만행 규탄해야” 일본언론도 “일본정부 대응, 한일관계 회복 어렵게 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경우 독도가 우리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키로 했다.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일본의 도발에 대응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우리 외교부가 지난 30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한국 측의 회답에 지극히 실망했다. 단독으로라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분쟁거리로 띄우려는 의도가 짙다. 일본은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불리하니까 재판을 피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행보를 넓히고 있어 우리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우리로서는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진실과도 다른 내용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나서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우리도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일본 과거사 만행을 규탄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환기에 같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한일관계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은 1954년과 62년에도 공동 제소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됐고, 이번 거부도 이미 예상됐던 바였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를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대응은 12월 한국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새로 들어설 정권과도 용이한 관계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