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日 독도 ICJ제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 독도 문제 대응관련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내기로 정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