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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재보궐 서울시장 후보 시절 '2종 7층' 규제의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2021-10-21 16:29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2021-10-21 06:00
  • 주택시장 규제에…수도권 비주거용 부동산 '풍선효과'
    주택시장 규제에…수도권 비주거용 부동산 '풍선효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제외)은 총 7만3644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거래량(5만5769건) 대비 32.05%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2921건에서 4만5326건으로 37.68% 증가했고, 이어...
    2021-10-05 17:24
  •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아파트 건립 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사업성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21-09-22 12:55
  • 제주항공, 홍대 호텔에 ‘객실용품 리필존’ 시범운영
    제주항공, 홍대 호텔에 ‘객실용품 리필존’ 시범운영
    내년 시행 예정인 호텔 객실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과, 그룹 계열사의 협업이 가능한 점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바로 현장에 적용됐다. 고객들은 호텔 7층에 마련된 객실용품 리필존에서 애경산업의 대표 제품인 케라시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랩신 비누 등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용기에 사용할...
    2021-09-17 10:37
  •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2021-09-16 09:35
  •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재건축 시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1-09-12 09:40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이 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 규제 해제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시행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지역 25곳 내외(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절차 완료 이후...
    2021-09-01 11:15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서울시는 6월 소규모재건축 수익성을 높일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을 없애 수익성을 높인 것이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2021-08-25 05:00
  • 연예인이 빌딩 팔면 가격 고점?…“단순 갈아타기”
    연예인이 빌딩 팔면 가격 고점?…“단순 갈아타기”
    빌딩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매입 금액의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최근 연예인들의 빌당 매각 행렬을 가격 고점의 신호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적지 않다....
    2021-08-17 16:36
  • '너도나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판 커지는 미니 재건축 시장
    '너도나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판 커지는 미니 재건축 시장
    서울시와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7층 이하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계획해 용적률 완화와 10층 건립이 허가된 곳은 양천구 목동과 강남 삼성동 사업지 2곳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지 10년이 다가왔지만 준공 단지는 손에 꼽히는 수준...
    2021-07-14 05:00
  •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2021-06-17 15:21
  •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 LTV 70% 규제“7월 오기 전에 처분하자”…매각 러시 최근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빌딩 투자가 끝물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이들이 발을 뺀다는 게 그 증거라는 이야기다. 10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배우 전지현은 2007년 86억 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2021-06-10 16:02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중 일부를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7층 제한지역은 서울 2종 주거지역 안에서도 6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등 주택 조성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2021-06-09 18:18
  •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7층까지 지을 수 없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공공기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투기 의심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서 제외노 장관과 오 시장은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2021-06-09 18:04
  • 국토부-서울시, 민간·공공 정비사업 상호 협력 나선다
    국토부-서울시, 민간·공공 정비사업 상호 협력 나선다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구역에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 구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2·4주택 공급 관련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1-06-09 17:49
  • [속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속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2021-06-09 17:01
  •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수택뉴타운·푸드테크밸리 등 각종 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단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전매 제한 및 청약·대출 제한이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견본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마련된다.
    2021-06-01 13:33
  •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재개발 사업성 걸림돌로 인식됐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도 최고 15층으로 일괄 완화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 완화가 "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과도하고 때로 초법적으로 억제돼왔던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규제...
    2021-05-31 15:48
  •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및 지원 △주민동의율 간소화 명확화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지정 활성화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6대 방안 중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푼 것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꽁꽁 묶어왔던 족쇄를 푼 것이나 다름...
    2021-05-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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