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및 대출 강화 등 집값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다시금 상승 기대감이 일면서 매물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양도세 및 보유세 등 세금 절감도 증여 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도...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이번 계획안 가결에 따라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가 완화됐다. 2종 7층 지역인 천호 3-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은 215.4%로 정해졌다.
이에 천호 3-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최고...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에 법제화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보다 강화해 운영했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은 폐지되고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에서 높이를 결정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대통령 경호나 보안상 이유로 규제가 엄격해서다. 실제로 현재 청와대 반경 2km 이내는 고도제한지역으로 최고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항공기 운항도 제한을 받는다.
건축계획안 통과로 해당 지역에는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28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번을 계기로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등 인근...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로, 이번에 재정비된 주요 내용에는 진흥아파트 용지 신규 편입 외에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원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동탄역푸르지오' 실거래가 1.4억↓'동탄역호반써밋' 3억 가까이 빠져안산·시흥서도 하락 거래 줄이어새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반등세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갯속을 헤맨다. 지난해 경기지역 내 집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내림세가 뚜렷하다. 반면 경기지역 내 1기 신도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제...
2014년 구역 지정된 방배14구역은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했다.
정비구역 면적 2만7482㎡ 중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18.5%를 할애하고, 건축 규모는 용적률 229.98% 이하, 높이는 최고 15층(평균 12층)으로 총 487가구(공공주택 40여 가구 포함)가...
특히 시는 모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지역 대부분이 2종(7층) 이하 지역임을 고려해 층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 경우 기존 최고 10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공공에선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 양산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사업 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심의에선 2종(7층) 규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정비계획이 결정됐는데 이에 따라 전체면적 8만4934㎡,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 25층으로 총 1600여 가구(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시는 모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2종(7층) 이하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층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 최고 10층에서 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도 추진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여러 가격대로 나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부터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제는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접근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업장이 많아져서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에코플랜트는 2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단지와 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SK에코플랜트가 처음으로 수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 동, 총 585가구 규모...
앞서 서울시도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없앴다.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만큼 분양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였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구로동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 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 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정안을 통해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 용적률도 190...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미니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특히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준다.
국토부도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신설하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제공되다 보니 아파트보다 청약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무주택 기간이나 해당지역 거주의무 기간도 없다.
신림동 C공인 관계자는 “십여 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부지에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 “신림역 일대가 새로 정비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서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푸는 것 등을 마지막으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빌라에 투자 수요도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