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938억 원에 달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가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
보고서는 “규제 과제를 제출한 뒤 진행 상황을 보면 개선에 다소 소극적인 곳들이 있고,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사업에 어려움은 겪거나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규제 과제가 개선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 비율은 하나은행이 6%(702명), 국민은행이 5.15%(842명)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39%(52명), 우리은행은 0.04%(6명)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준법감시·지원조직 인력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아닌 ‘화상(비대면) 권유 판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주장도 나온다.
입조처는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만큼,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당 전체가 고무됐는데 격차가 예상 밖으로 너무 적으면 그야말로 멋쩍은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대표도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압승하는 것을 보고 국회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필두로 5선의 정진석...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8월 두바이가 연말까지 대규모 상업 라이선스를 지원해 600개 넘는 웹3.0 벤처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초 국회에서 ‘웹3.0 ESG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된 올해 6월 이전 전국 1447개였던 나무병원은 제도 시행 이후 738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제도는 수목의 질병 등 각종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관련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지난 6월 서울, 8월 대전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등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진성원, 바리톤 문정현, 트로트 가수 정미애 등이...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 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3조9259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2조1034억 원으로 8조1775억 원(3.1배) 급증했다.
2021년 6월 말 직전 분기 대비 4350억 원 증가한 이후 올해 6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였다. 올해 3월 말 가계 집단 대출 규모(11조7483억 원)와 비교하면 석 달...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다가 지난 6월 개각으로 국회에 복귀한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역시 내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격 가능성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5552.jpg)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4172.jpg)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4353.jpg)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4216.jpg)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2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