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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지난해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8월에는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베트남은 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2023-10-23 14:23
  •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2023-10-23 10:07
  •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으로, 이 중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2017년 51조2000억 원, 2018년 59조1000억 원, 2019년 65조 원, 2020년 77조6000억 원, 2021년...
    2023-10-23 10:04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최혜영·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2021년 6월 7일, 2022년 4월 13일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지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2023-10-20 16:40
  •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입률은 1.77%,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 1.87%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건당 수익률이 일반카드 대비 0.10%포인트(p) 낮다는 얘기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 등에 결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 손실률은 일반 신용카드 대비...
    2023-10-20 05:00
  •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이 기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4260가구로 나타났다. 매수금액만 5조8808억 원에 달했다. 100가구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859가구를 구매했다....
    2023-10-19 08:52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학자들도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정치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증폭 그런 점에서 “주요 정치 주체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게임의 기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통제를 잃는다”는 대니얼 지블랫...
    2023-10-18 05:00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2023-10-17 18:07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2023-10-17 09:56
  •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2023-10-17 09:07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2023-10-16 17:47
  •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당정대 관계에 있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지는 사안은 그 시정을 (정부에)...
    2023-10-16 16:02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서 곳곳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시민들이 민생의...
    2023-10-16 10:40
  •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268조5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조7950억 원(7.9%)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838조8780억 원에서 2019년 6월 888조2660억 원, 자난해 6월 1175조7620억 원, 올해 1268조5570억 원으로 가파른...
    2023-10-16 09:35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공동대표는 “국가가 개인의 거래내역을 볼 우려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국회가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하 거래나 불법 정치자금 전달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2023-10-15 14:59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다. 기간별로 6개월∼1년간 비어있는 집이 2만412호로 가장 많았다. 1~2년은 1만1329호, 2~3년은 4706호, 3~4년은 1255호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은 501호다....
    2023-10-15 09:38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10-15 09:36
  •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단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정파 간 의견을 모아 중간값을 내는 리더십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단하는 것"이라며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2023-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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