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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2024-04-07 08:55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356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2024-04-04 10:11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혼조세…금값은 사상 최고치

97엔을 기록해 엔화 가치는 약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앞서 2022년 9~10월 일본은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돌파하자 약 9조엔을 들여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최근 엔화 약세 배후에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08:20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에 대해 과태료(8건) 및 영업정지(2곳)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2024-04-01 12:00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 응급조치부터 보고체계 가동 등 순서에 따라 진행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반도건설 대표이사, 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사에서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전 현장에 새로 배치된 신규...

2024-03-27 10:58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2024-03-27 09:06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이달 29일부터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5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16:11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OPEC+는 30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감산 조치 이행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OPEC+는 다음 주 회의에서 현행 산유량 억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증시 마감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범유럽 주가지수 스톡스유럽600지수는 509.86으로 0.04%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0.30% 오른 1만8261.31로, 프랑스...

2024-03-26 08:20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그간 관련 행보를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2차례 민생토론회를 위해 다닌 거리는 전국...

2024-03-24 16:01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2024-03-24 12:06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들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2024-03-24 12:00
“일본과 홈 경기할 수 없어”…북한, AFC에 경기 개최 불가 일방적 통보

북측의 입장은 일본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STSS)을 경계한 방역 조치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AFC는 북한의 책임 아래 중립지에서 경기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지만 5일 뒤 경기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별예선에서 3차전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2024-03-22 10:56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25시 기동대응반, '신속출동 처리'

수원시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도로를 순찰하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포트홀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수한다. 기동대응반은 공무원, 유지관리업체 직원 등 5개 반 107명으로 구성된다. 정비 대상은 수원시 도로 951㎞(총연장)이다.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3인 1조로 활동한다. 한 명이 차량을...

2024-03-19 15:44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단계 (조치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관련,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입 과일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추가해 신속...

2024-03-18 15:38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4 13:41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 연구위원은 “딥 페이크나 딥 보이스 등으로 수사기관이 힘들어진 건 맞는다”며 “수사기관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선거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중국산 63%”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2024-03-07 11:03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저비용항공사(LCC)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도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을...

2024-03-07 10:35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죠.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폐기된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이견을 빚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2024-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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