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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고객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미래 농업 신기술 대응을 위한 ‘노지 스마트파밍 신기술 특강’ 개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농식품부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세계를 홀린 K-Food...
    2023-12-10 08:51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TV조선은 “MBN은 1년여 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송을 앞둔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MBN은 표절이 아니며 오히려...
    2023-12-06 16:27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2023-12-06 14:38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2023-11-27 14:13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 공개 따른 주가 급락 사태로 IPO 시장 신뢰 훼손금감원, "증권신고서 정보 누락·허위기재 시 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두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기업공개(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주관사의 업무체계 등을 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2023-11-26 12:00
  •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약 10만8000톤) 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61...
    2023-11-24 16:52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도했고 회사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으로 A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김 씨는...
    2023-11-24 16:15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023-11-24 13:28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5년 차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보다 3798톤(17%) 줄일...
    2023-11-24 11:30
  •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24일부터 환경부는 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으나, 시행을 2주 앞두고 돌연 계획을 틀었다. 플라스틱컵은 계속 규제키로 했지만 종이컵은 슬그머니 빠졌다. 플라스틱 빨대 제한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 했지만, 규제에 맞춰 종이...
    2023-11-20 18:48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에 대한 심리를 이달 23일 진행한다.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가 속행되고, 2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첫 합의절차가 이뤄진다. 신건 중 하나는...
    2023-11-13 17:38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2023-11-07 12:00
  •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및 대비태세 강화하겠다"고 말다. 실제로 연초 대비 회사채 잔액이 500억 원 이상 감소한 60개사 중 20개사는 은행대출, 5개사는 CP, 11개사는 사모사채, 24개사는 자체자금으로 공모 회사채 상환했다.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에도 대비한다. 이 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
    2023-11-02 10:13
  • 도봉구 1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신청
    도봉구 1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신청
    도봉구 관계자는 "시 자문 회의에서 나올 보완 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이달 2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 내용을 반영해 최종...
    2023-11-01 10:08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2023-11-01 09:25
  •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시정조치안 제출이 심사 통과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2023-10-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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