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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2024-02-13 15:29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2024-02-10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이에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문제를 포함, 정치권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2024-02-07 19:03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업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생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2024-02-07 06:00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18:58
현대위아, 협력사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이에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해 협력사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2024-02-05 08:4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야당의 중처법 밀어붙이기가 전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역시 물음표다.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불발되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2024-02-03 06: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2024-02-01 20:1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2024-02-01 18: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2024-02-01 17:23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처법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2024-02-01 09:42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2024-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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