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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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2021-03-03 05:00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국무총리 시절 홍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공방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한 번 사의를 표명했던 홍 부총리가 다시 직을 걸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대통령부터 정치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이 협심해 일하겠다는데 일개...

2021-03-03 05:00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GDP 대비 채무비율 48%로 상승홍남기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율 50% 아래” 정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중 9조9000억 원을 적자 국채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2021-03-02 17:59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2021-03-02 17:06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2021-03-02 16:54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2021-03-02 16:36
BIS 국제비교해보니…가계부채 증가는 토끼 정부부채 증가는 거북이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결정했다.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려면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금리인상을 못하더라도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3-02 15:51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2021-03-02 15:19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부가세 인하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감면 조치 실시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의 대폭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라는 바”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하여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2021-03-02 14:39
금리 상승기 속 ‘A등급 이하’ 회사채 인기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한 국채 수급 부담 우려로 국고3년 금리가 1%대, 국고 10년 금리가 2% 근방까지 오르며 국내 금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져 금리 상승을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우량 크레딧물 매수에 부담으로...

2021-03-02 13:46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2021-03-02 11:22
홍익표 "19.5조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대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약 690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 명, 일반업종 매출 한도 10억 원 상향에 따른 24만 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021-03-02 11:20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비판에 "민생 포기 선언"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던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2021-03-02 11:15
[속보]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국회서 신속 논의 해달라”

국무회의

2021-03-02 11:09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2021-03-02 11:01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2021-03-02 11:00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21-03-02 11:00
코로나19 극복 과도기…국내 소비주에 미소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유지하지만, 빠른 백신 접종 가능성과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민간소비와 경제성장률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급감 이후 완만하게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로 소비 심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회복 기조에 돌입할 것이란 의견이...

2021-03-02 10:35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국민소득 얼마나 줄었을까

이번 주(3월 2~5일)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공개되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올해 1월 산업활동 동향과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정부가 2일(화)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2021-03-01 18:03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따라서 이달까지 소실분에 대한 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된다. 관건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2021-03-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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