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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2021-03-15 15:35
  • [속보]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 기해달라"
    수석ㆍ보좌관회의
    2021-03-15 14:54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2021-03-12 10:21
  •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2021-03-10 16:14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3-10 14:04
  •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차 추경으로 연간 174조원의 국고채가 발행된 상황에서 올해도 186조3000억원(4차 재난지원금 추경 합산)의 국고채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조 원 내지 7조 원...
    2021-03-09 17:22
  •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시장반응이 중요, 아직 단기물금리 높다”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시장반응이 중요, 아직 단기물금리 높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국고채 단순매입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차 추경이 확정된 9월초 한은은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를 가급적 월말에 매입하겠다며, 규모와 시기를 사전에...
    2021-03-09 15:33
  •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 때까지만 접수받는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2021-03-09 15:06
  •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어제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사일정을...
    2021-03-09 10:54
  •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그렇잖아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단순매입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가 컸었다. 지난해 9월초에도 한은은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가급적이면 매월말 실시하겠다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었다. 이후 실제 9월24일 2조원, 10월28일과 11월27일...
    2021-03-09 08:40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매출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
    2021-03-08 15:44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언제 해줄 것이냐로 쏠리는 분위기다. 최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상승세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 추경 편성에 따른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를 넘나드는...
    2021-03-08 05:00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추경안 국회 증액을 통해 피해 농어가 및 관련산업 지원, 영세·고령농어업인 맞춤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만큼 추경...
    2021-03-06 12:01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2021-03-04 10:12
  •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4.5일제를 확립시키고 소상공인·청년에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후보의 공약에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한 뒤 아이까지 낳을 경우 나이와 소득, 기간에 따라 최대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들어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손주 1명당 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겠단다. 4차 재난지원금도...
    2021-03-04 07:00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무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2021-03-03 15:03
  • [종합] 기재차관 "4차 재난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확대"
    [종합] 기재차관 "4차 재난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작업을 최대한 진행해 국회 통과 시 3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어제 확정‧발표했다...
    2021-03-03 14:10
  • [속보] 기재차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3월 말부터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도 어제 확정‧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간의 어떤 대책보다두텁고 촘촘한 피해계층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작업을 최대한...
    2021-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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