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와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관리 과정에서 체납부담금 정보를 연계한다.
월 30만원 최대 3개월·육아기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 나서며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일터를 만들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높인 직접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25만원의 바우처를 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소진공은 늦게 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사용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누적 사용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1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소상공인 둘러싼 위기 반복…반드시 끊어내야”“금융 안전망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확대도…통신요금 등 가능”“IT 종사 경험으로 정책·중소기업·소상공인 연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화”라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 주재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간담회'서 발표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융 패키지 지원책 제시대출 부담 완화 위한 기간 연장…컨설팅으로 애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및 민원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시행 2주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4일 기준 215만 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311만 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청 건수 중 154만 건의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작년 혹은 올해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