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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30만원 기업지원금 신설

월 30만원 최대 3개월·육아기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 나서며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일터를 만들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높인 직접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2026-03-10 11:15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9일 신청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25만원의 바우처를 지

2026-02-09 10:15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대상·금액·사용처·방법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2026-02-09 10:07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6-01-27 12:00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연장…12월 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소진공은 늦게 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사용

2025-11-28 09:23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2025-11-21 11:02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적 사용액 1.17조원 돌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누적 사용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1

2025-10-30 13:21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2025-09-02 10:38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 회복·안정화 시급…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마련”

“소상공인 둘러싼 위기 반복…반드시 끊어내야”“금융 안전망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확대도…통신요금 등 가능”“IT 종사 경험으로 정책·중소기업·소상공인 연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화”라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5-07-30 16:13
중기부,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발표…대출·보증 분할 상환 등

한성숙 장관 주재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간담회'서 발표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융 패키지 지원책 제시대출 부담 완화 위한 기간 연장…컨설팅으로 애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

2025-07-30 14:00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현황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및 민원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07-30 09:11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건수 200만건 돌파"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시행 2주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4일 기준 215만 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311만 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청 건수 중 154만 건의 지원

2025-07-27 12:00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작년 혹은 올해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2025-07-14 11:32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 50만원 한도 지원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배달·택배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

2025-06-24 12:00
[투자전략] 짬짜면처럼 퇴직연금도 반반 가능할까…현 제도의 한계와 전략적 선택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사이에서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짬짜면형’ 퇴직연금인 ‘혼합형제도’는 하나의 해법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DB나 DC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생애주기에 맞춰 전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

2025-05-24 09:00
최상목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2025-04-02 10:42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피해율 50% 넘는 농가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농기계 무상임대·농기자재 할인·시설보수 등 신속한 영농 재개 정부가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2025-04-02 10:00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연장...89명 돌봄서비스 지속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신규 이용 13가정을 포함해 총 148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사관리사 98명 중 89명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9명은 개인사정으로 귀국한다. 이용가정은 총 148가정으로, 시범사

2025-03-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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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

2021-09-24 17:1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확정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

2020-03-30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