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14일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개헌까지 총 10가지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약을 복지와 노동, 여성 분야 관련 정책으로 채워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법’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한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은 23일 밤샘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주 중에는 매일 저녁 ‘탄핵정국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당 쇄신안을 찾을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보수진영 선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총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 탄핵열차에서 이탈한 비박계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계파 간 책임 떠넘기기로 여당 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다만 분당보다는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쥐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하기까진 첩첩산중이다.
1987년 헌법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 여야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개헌 요건인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개헌론 언급 자체를 꺼려했지만,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년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깜짝 개헌’ 메가톤급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우병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
최근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3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 위치한 ‘광주 청년 아카이브 센터’에서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권력은 독점할수록 작아지고, 국민은 반발한다” 면서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017년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현재 거론되는 여야 후보군을 따돌리고 최대 4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유지했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가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와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4일 김태호 최고위원이 전날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주목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진단하며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한 자리에 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자 되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어느 위치에 가려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금 개헌 얘기를 꺼냈다. 이 의원은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연방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유럽국가 대부분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이고 그나마 프랑스가 이원집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150만개 창출 공약을 각각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임기 동안, 문 후보는 오는 2020년까지가 목표다.
또 정치개혁과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두고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차별화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6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언제든지 국민이 필요하고 원하면, 개헌은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개헌 추진이라고 말 하지도, 말 안하지도 않았다”며 “발표문 그대로 이해해 달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주도하는 분권형개헌추진국민협의회(공동대표 강수림) 창립 발기인 대회가 25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협의회 관계자는 18일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전·현직 당협위원장, 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절대권력의 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측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20일 당의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 “박 후보가 (득표율) 85%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투표율이 역대최저인 41.2%를 기록한 데 대해선 “다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