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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 뽑자”…이낙연 측 최인호 개헌론 제기

이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긴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내용은 직접 언급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 견해다.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선 긋긴 했지만, 이 전 대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놨던 개헌안처럼 4년 중임제 입장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읽힌다. 최...

2021-06-15 15:26
‘개헌·경선연기’로 선명해진 反이재명 구도

먼저 개헌은 이 지사가 민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편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중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2021-06-08 16:51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2021-06-08 15:38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그는 과거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2021-05-10 14:15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1-05-10 13:55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들어 박 의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재차 개헌론을 들고 나섰다. 항구적 협치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2021-02-04 18:36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를 외쳤지만, 정쟁에 가로막혔다. 지금의 정치 구조로 보면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각에서 8월 초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2020-11-23 06:00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2020-08-17 13:10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는...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애초 정부는 ‘4년 중임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최종안에는 연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연임제는 한 번 임기를 치른 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두 번 다시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중임제는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언제든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8-04-05 10:58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특히, ‘4년 중임제’의 선호를 언급하며 “현재 논의되는 모든 대안이 제시될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모든 조사에 걸쳐 40~50%에 달하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임기규정을 배제하고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준 대통령제) 중 고르게 하면 분권형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6·13...

2018-03-14 10:34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6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2018-03-14 10:32
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며...

2018-03-13 16:27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이에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통령제 개편과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2018-03-13 11:06
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대화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2018-03-13 10:09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2018-03-05 11:1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그는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촛불정신’ 등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앞서 개헌안을 논의해온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것(개헌안)은...

2018-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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