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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2023-06-28 17:32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혁신위원회’는 23일 2차 비공개 회의 후 당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2023-06-25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위원장...
    2023-06-23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회의(서울청사),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
    2023-06-18 07:35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2023-06-15 22:53
  •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ㆍ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2023-06-14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3-06-11 08:44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민주, '제2의 정순신'‧'아빠 찬스 끝판왕'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맹공 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명문대에 유유히 진학해 정순신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내정 철회를...
    2023-06-08 16:12
  •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2023-06-08 10:32
  • 숙명여대 동문·교수, 김건희 여사 논문에 “도둑질해서 베낀 것에 합의 안돼”
    숙명여대 동문·교수, 김건희 여사 논문에 “도둑질해서 베낀 것에 합의 안돼”
    숙명민주동문회는 7일 오후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문의 권위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숙명인 선언’를 열고 숙명여대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2023-06-07 15:19
  • 송영길, 2차 셀프출석 예고…“면담 불발 시 1인 시위”
    송영길, 2차 셀프출석 예고…“면담 불발 시 1인 시위”
    검찰은 전당대회가 임박했던 2021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현역의원 20여 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송 전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관계로 외통위 소회의실이 돈 봉투 전달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9개 의원실의 기록을 압수했지만 사건 당시...
    2023-06-07 09:1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다시 3차 모집자금으로 4000원에 매수해 2차 매수자에게도 100%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세조종에 총 1440억 원의 자금과 728개의 차명계좌, 3000여 명의 투자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꼽힌다. 루보 주식은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며, 시세조정 기간 이상급등 종목...
    2023-06-07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6-04 09:13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5-29 09:10
  •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들 대학엔 2027년까지 매년 대학원당 30억 원 5년간 각각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험설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2023-05-26 15:20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정기 감사 돌입…감사 기간에 주가조작 사태 터져 “감사원, 정기 감사 종료 후 최대 2주일간 추가 자료 점검 나서기도”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 정기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산업금융3과에서 맡고...
    2023-05-24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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