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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에 층수 완화·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에 층수 완화·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서울시는 “인접지와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보조금도 지급된다. 공영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과 국비, 지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375억 원을 푼다. 앞으로 각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2022-01-13 14:30
  •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현행법은 단독·공동주택 중심 1·2종 전용주거지역과 저층·중층·고층주택 중심 1·2·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가 혼재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 규제를 낮춘 새로운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2022-01-13 14:25
  •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2022-01-05 09:13
  •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망우1구역은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사업 추진의 난제였던 단지 북측 학교 일조권 제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D 설계기법을 도입해 추가적인 용적률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용적률은 271%로, 민간재건축보다 66%P 증가했다....
    2021-12-22 08:38
  •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만큼 분양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였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2021-12-05 17:00
  • 한남 2구역에 1537가구 아파트 건립…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한남 2구역에 1537가구 아파트 건립…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해 14층 아파트ㆍ복리시설 30개동이 지어진다. 세대수는 1537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38~155㎡)이 1299가구, 임대(38~51㎡)가 238가구다.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2021-11-26 11:05
  •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정안을 통해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 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2021-11-18 11:15
  •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미니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2021-11-14 17:00
  •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준다. 국토부도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2021-11-10 11:00
  • 날개 단 빌라값…월 상승률 1%대로 치솟아
    날개 단 빌라값…월 상승률 1%대로 치솟아
    서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푸는 것 등을 마지막으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빌라에 투자 수요도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4 11:02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이 규제들에 막혀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빌라촌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2021-10-21 16:29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2021-10-21 06:00
  • 한강변 자양동 일대 정비사업 '속도'…자양7구역 조합설립인가
    한강변 자양동 일대 정비사업 '속도'…자양7구역 조합설립인가
    자양2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 폐지 가능성에 대해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가 거셌던 것도 7층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의 한계로 인한 사업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양1구역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고 있다. 자양1구역...
    2021-10-18 14:10
  •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주거정비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지원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1-10-12 14:39
  •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시는 신풍역세권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281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건립할 계획이다. 단지 내 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복지시설(키움센터), 공영주차장(공원 지하), 어린이 공원 등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2021-09-30 09:11
  •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2021-09-16 09:35
  •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1-09-12 09:40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이 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 규제 해제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시행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지역 25곳 내외(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절차 완료 이후...
    2021-09-01 11:1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명절 대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홍보 및 주요 판매처 안내 △제10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한국농수산대학, 2022학년도 신입생 570명 모집 △남극에서 애호박 된장찌개에 수박화채까지 먹어요 9월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2021-08-29 10:49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을 없애 수익성을 높인 것이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2021-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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