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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8기, 6월 한달간 ‘셧다운’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기준 17만4000톤으로 이중 노후 10기가 3만3000톤을 배출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ㆍ분석하기로 했다.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ㆍ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ㆍ분석하는 방식이다. 측정결과를 활용해...

2017-05-30 11:16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⑥에너지...“脫원전 脫석탄 부작용 줄이는 대책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공사 중인 신고리 5ㆍ6호기까지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는 것이...

2017-05-22 10:38
[W기획 여성친화기업]‘DWN’ 10기 리더 박신정 듀폰코리아 부장과 일문일답

“듀폰코리아에서 일한 지 17년 됐는데, 올해부터 2년간 DWN 10기 리더를 맡게 됐다. 현재 팀원들과 활동 계획을 짜고 있다. 자신의 경력 개발과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여직원 전체가 모여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DWN의 장점은 무엇인가? “DWN 7기...

2017-05-18 11:02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법조계 수뇌부는 헌재소장, 이상훈(61ㆍ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다. 여기에 양승태(69ㆍ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법조 핵심기관 수장을 모두 새로 임명한다. 헌재는 박한철(64ㆍ13기) 전 소장이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뒤 5개월째 소장...

2017-05-16 10:40
문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 일시 가동중단...임기내 10기 폐쇄”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고,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윤 수석은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설립하라...

2017-05-15 15:10
일본 우주개발 스타트업 주요 시장이 동남아가 된 이유는

올해는 위성 10기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중 3개를 동남아가 차지하고 있다. 농업과 도시계획 등에 사용되는 위성영상분석시스템도 판매하고 있다. 거점을 아예 동남아에 두는 기업도 있다. 우주 쓰레기 제거 전문 스타트업 아스트로스케일은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아스트로스케일은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점도 있다. 또 우주개발기업이...

2017-05-01 20:53
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발표…봄철 석탄발전 셧다운ㆍ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또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중국발...

2017-04-13 15:33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지만 양 대법원장 부임 이후 사법연수원 10~14기 엘리트 판사들이 차례대로 대법관에 지명되면서 ‘서열인사’가 부활했다.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 발탁이 파격이었지만, 박 대법관의 경우 이상훈(61·10기), 김용덕(60·11기)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서열인사의 구색 맞추기인 측면이 있었다.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2017-04-13 10:24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했지만, 탄핵심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구도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차한성(62·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차기...

2017-04-13 10:24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이날 "최 씨가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삼성 임직원을 시켜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2017-04-07 14:56
법정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재판 내내 담담하고 차분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날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 박 특검이 공판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ㆍ23기) 검사 등 7명이 박 특검을 도왔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변호인단이 방어했다. 박 특검은 "지난 3개월 수사로 최 씨가...

2017-04-07 11:58
주형환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최적 대안 도출할 것”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신규 석탄 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ㆍ충전특례 요금제 도입ㆍ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도 제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1조 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2017-03-29 11:00
[특징주] 나노, 미세먼지 피해 연간 10조...규제 강화 소식에 ↑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입해 친환경설비와 석탄발전소 20기를 새롭게 건립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2015년 대비 50%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오는 2025년까지...

2017-03-29 09:23
대책 없는 ‘환경ㆍ안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지만 환경급전방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초미세먼지...

2017-03-24 11:12
기재부 복권위, 복권 홍보대사 달샤벳과 봉사활동

행복공감봉사단은 2008년 발족 이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38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복권 홍보대사 달샤벳이 동행해 비닐팩 손잡이 달기, 황사마스크 포장 등 근로자들의 일을 도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6월 봉사단원 10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2017-03-16 11:43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운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2017-03-09 08:55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 심리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특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한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2017-03-03 18:00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2017-02-28 08:4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지난해 민일영(60·10기)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됐지만,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2017-02-24 09:54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이진성(60·10기)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심이 많다. 이 재판관은 재판 초기 “2014년 4월 16일은 특별한 날로, 대부분 행적을 떠올릴 수 있다”며 이날 대통령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김이수(64·9기)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을 질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2017-0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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