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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500만 가구 중 260만 가구를 다주택자가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게 그 논거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2021-05-28 13:21
  • [분양특집]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전용 84㎡ 1368가구
    [분양특집]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전용 84㎡ 1368가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2021-05-28 06:00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2021-05-27 17:12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주택 공급 확대 전제 조건은 공공성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오 시장을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35층 층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한강변 35층 룰'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여론 수렴이 먼저라고 단언했다. 35층...
    2021-05-13 14:09
  • 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20~21일 청약
    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20~21일 청약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는 10년 이상 거주가 보장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할뿐더러 인상 폭도 2년 기준 5% 이내로 제한된다. 총 846가구로 전용면적 59㎡형과 69㎡, 84㎡형으로 이뤄졌다. 우미건설은 일부 가구에 4베이 구조와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팬트리룸과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2021-05-12 17:25
  •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 12~13일 무순위 청약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 12~13일 무순위 청약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2021-05-11 16:12
  •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공공 장기전세 '상생주택', 5년간 7만 가구 공급 계획안전진단 규제완화 추진…여당 협력 필수, 성과 난망 서울시가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속도전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시의회와 관계 설정, 1년 남짓한 임기, 집값 자극 우려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세훈 취임 나흘 만에 시작된 '상생주택' 연구외국...
    2021-05-11 05:00
  •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 내역'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활용한 분양가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값 상승액은 총 3339억 원에 달했다. 분양 당시에는...
    2021-05-10 10:33
  •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이에 대해 LH 측은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2021-05-10 09:46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에 맞춰 분양 전환가 기준인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올해 초 이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시세가 오른 게 임차인 잘못은 아닌데 (LH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5-09 13:06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21-05-09 09:00
  •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지분적립형 모델 1호 주택으로는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최대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분양가 일부를 먼저 치르고 입주한 뒤 나머지 비용을 나눠내는 만큼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2021-05-05 17:30
  •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 내달 입주자 모집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 내달 입주자 모집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아파트는 부산신항과 가까워 항구에서...
    2021-04-29 18:18
  •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의무 임대 기간(5~10년)을 채우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연 최저 1.3% 저금리에 최장 30년간 분양가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H 청약센터 자료를 보면 21일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주택을 제외하고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공분양주택 30곳, 총 1만23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20곳 899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0곳, 3345가구가...
    2021-04-22 09:39
  •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지만, 공시가격이 10억 원 넘게 나왔으며 심지어 13억 원까지 나온 경우 있다"며 "이들에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이 가격으로 돼 있다보니 주택 유형은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상황이...
    2021-04-20 16:15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다.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2021-04-18 11:24
  •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LH 직원들의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렸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총 1621명 중 503명은...
    2021-04-12 16:39
  • ADT캡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용산역점 개소
    ADT캡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용산역점 개소
    ‘섬섬옥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공공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를 제공해 주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네일케어...
    2021-04-12 15:00
  •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LH 직원들의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렸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총 1621명 중 503명은...
    2021-04-12 09:08
  •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공기업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2021-04-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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