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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2024-02-29 14:28
  •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2024-02-29 10:39
  •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말로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도 12월에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24-02-28 16:00
  •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2024-02-25 08:51
  •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2024-02-23 15:31
  •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앞서 1월 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1~2년 내로 이사 계획이 있어 5년 만기 기간이 부담돼 연계 가입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는 "만기가 짧은 은행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상품 금리, 종목 등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약 21조 원 규모의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
    2024-02-22 05:00
  •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2024-02-21 11:38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MBC 앵커 출신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정 전 장관은 그해 6월 15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 덕진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됐다.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2024-02-20 17:07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2024-02-20 11:30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2024-02-20 08:43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2024-02-19 22:44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이어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4-02-19 16:25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2024-0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
    2024-02-18 09:5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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