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김인, 1194표 중 539표 얻어 당선우선 과제는 '횡령 리스크' 털기PF 부실 우려 해소도 중요 과제경영혁신안도 충실히 이행해야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 후보자가 당선됐다. 전국 1300개 금고 이사장들이 꼽은 첫 회장이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9명의 후보자 중 김인 후보자가 투표 수 1194표 중 539표(45.1%)를 얻어 차기...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기점이 됐으나, 올해는 경남은행의 3000억 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지난해보다 더한 금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금융 당국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금감원과 거래소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변경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의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중심으로...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 사기금액이나 절도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했다.
현재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의견을 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합해 이를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피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전기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또 추가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왕진진)와 결혼했으나, 전 씨가 주장한 모든 일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낸시랭은 1년 만인 2018년 전 씨에게 지속적인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승소해 2021년 이혼했다
현재 전준주는 횡령, 사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낸시랭은 10억 빚을 떠안고 홀로 감당 중이다.
15일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장을 지낸 김모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을 지내던 지난 10월, 한 시민이 습득해 분실물로 접수한 지갑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꺼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지갑을...
아울러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해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길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한 시민단체는 김범수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범수,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송지효는...
본지는 12월 10일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엠벤처투자가 6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10월 18일 공시된 엠벤처투자 횡령 발생금액은 8억5000만 원으로 보도...
올해 상장사들의 횡령·배임이 지난해 보다 피해 규모나 건수 면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41건, 총 피해액은 6193억72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 건수는 25건, 피해액은 5740억9015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