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의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다. 이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0313명이다.
또한 ‘코인을 맡겨두면...
이와 함께, 최철규 직무대행 등 고위직원과 직원대표들의 윤리행위규범서약이 진행됐으며, 횡령·부정청탁·계약비리·성희롱·갑질 5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 근절은 물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이는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ㆍ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ㆍ윤리강령ㆍ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박 씨가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승진자를 살펴보니 영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른바 영업통(기업·소매·해외 영업 등)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준법과 내부통제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승진자도 4명에 달했다. 최근 횡령, 이상외환 거래 등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속사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지 8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가 나왔다”라며 “지난해 7월 7일 추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니 향후 안성일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20주 연속 차트인하는 대기록을 썼던 피프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코미디언 김인석이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인석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박수홍이)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인석은 한국을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진홍 씨에게 징역이 2년이 선고된 가운데, 박수홍 측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이후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의 지휘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수사에 활기를 띄며 8명으로 다시 늘렸으나 지난해 9월 용성진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이끌며 수사 검사는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KT-현대자동차의 ‘고가매입 의혹’ 사건, ‘LH 입찰 담합’ 사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