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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2023-05-23 15:33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23-05-23 14: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2023-05-22 18:59
  •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관료주의가 남아 있는 데다가 에너지 등 인프라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정 부회장은 속 첸다 소페아(H.E. 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장관과 면담을 하고 민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기업의...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착취방지법은 19대 때도 민주당에서 발의해 추진됐지만, 막상 법조문과 현장 간 괴리가 있어 번번이 실패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023-05-18 15:04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2023-05-17 16:36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2023-05-16 16:18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2023-05-16 15:29
  •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글로벌 표준 도입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글로벌 표준 도입
    넥센타이어는 UNGC 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노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CEO 산하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수립해 전사차원의 ESG 전략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대내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해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을...
    2023-05-16 09:57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2023-05-16 05:00
  • 녹색소비자연대, LG생건·불스원 세정제 4종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선정
    녹색소비자연대, LG생건·불스원 세정제 4종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선정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환경부의 협약으로 시작됐으며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참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을 한 2개 기업 총 5개 제품에 대해 △전성분 확인 및 원료 공급자 확인서...
    2023-05-15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3-05-14 08:45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이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ES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위원들은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과 함께 6개 활동 목표를 담은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3-05-10 11:00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오체투지 나선 스님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오체투지 나선 스님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조계종 사노위)가 8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조계종 노사위는 이날 조계사를 시작으로 종각역,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인 고금스님은 오체투지 출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의 해양과...
    2023-05-0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6: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8:30 출입기자단 만찬(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유해화학물질 업체 안전점검(시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대책 수립·추진 △군남댐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응 준비 상황 점검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 △'일회용품...
    2023-05-07 08:58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초라한 인상도...
    2023-05-02 20:31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2023-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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