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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2026-01-10 10:04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아닌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2026-01-09 18:39
밤 9시 걸려온 SOS 전화…공무원 지킨 건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이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2026-01-09 16:50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43억 횡령' 황정음,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관련 없어, 이미 전속계약 해지"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가운데 전 소속사가 선을 그었다. 8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2026-01-08 18:21
현직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2026-01-08 17:21
[단독] 산업부,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 감사 착수…부당노동행위 의혹 불거져

산업부, 금주 감사 착수노조 탄압 의혹 파장직원 사적 동원 논란까지 산업통상부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이 접수된 데 이어, 협회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산업부는 박 부회장 개인과 협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2026-01-08 17:14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2026-01-08 14:00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금융당국, ‘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8억 원 부당이득 SBS 전 직원 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2026-01-07 20:3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2026-01-07 11:38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0.8%…금감원 “ALM·손해율 관리 강화 감독”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분기 기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10%선을 회복했다. 다만 금리 변동성과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자산부채관리(ALM)와 손해율 관리 강화를 핵심 감독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 평

2026-01-06 12:00
민주노총·시민단체, 김범석·로저스 등 쿠팡 임원 경찰에 고발장 접수 [포토로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산재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규탄! 엄정수사, 처벌 촉구 및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 등이 산업재해를

2026-01-06 11:54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

2026-01-06 08:41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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