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장 당내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국내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업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와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동시에 선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최대주주인 김남구 회장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사 중심 시행 공지본사 사옥 우선 적용⋯"현장 특수성 고려시 일괄 적용 어려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도 본격적인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차량 부제 주행과 소등 캠페인이 확산하는 모양새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한은, 26일 '취약요인 고려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지방ㆍ저축은행 자본비율 3%p 이상 급락⋯증권ㆍ보험사 손실도"
중동 전쟁 여파 등이 국내 실물경제 부진으로 확산할 경우 지방ㆍ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부실 채권이 쌓이고, 보험·증권사 시장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26일 금융안정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2.5% 늘었다. 공공 토목사업 확대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대금은 왜 이틀 뒤에나 들어오나?”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규제혁신위원회가 화두를 던지고,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독려한 ‘결제주기 단축’(T+1) 논의가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려는 국가적 과제이자, 금융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신호탄이라
여한구 본부장, 도곡동 아파트 공시가 하락 탓에 재산 감소문신학 차관, 형사보상금 등 예금 1.8억 늘며 총 21.5억 신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종전 대비 12억원 이상 늘어난 총 7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과거 퇴직금 입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배우 배성우가 7년 만에 개봉하는 영화 ‘끝장수사’에 미안함을 드러냈다.
25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끝장수사’ 언론시사회에는 박철환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배성우, 정가람, 조한철, 윤경호가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배성우는 “여러 일로 개봉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 오늘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며 “‘필드로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원수보험료 20조2890억원⋯전년비 1.8% 감소과잉진료 억제·손해율 개선 위한 제도 손질 예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1년 새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영업 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951억원으로 전년보다 83.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966년생 말띠인 그는 올해 환갑, 60세를 맞았다.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 교수, 정치인, 방송인, 작가까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는 “본질은 늘 같았다. 다만 도전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말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올해 그의 행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금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흔들려…“회복해도 낙폭 더 깊다”“국가도 투자자도 디지털 금으로 보지 않는다”…3대 비대칭 진단“안전성은 부족, 유용성은 작동”…‘넥스트 골드’ 조건은 비대칭 축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 직후 금값은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장중 6만 3000달러선까지 급락하며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디지털 금’(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