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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 입 열었다⋯"성폭행 행위와는 무관" [전문]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 입 열었다⋯"성폭행 행위와는 무관" [전문]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
    2025-12-05 21:45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에 "확인 중"⋯'시그널2' 어쩌나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에 "확인 중"⋯'시그널2' 어쩌나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본지에 "현재 보도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
    2025-12-05 12:32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대형사 중심 손실 확대…전년 대비 급감4분기 환율 1500원 근접…손실 확대 우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이 일제히 흔들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00억 원대 흑자를 냈던 시장은 1년 만에 1100억 원대 손실로 돌아섰고, 특히 외화부채와 헤지(Hedge) 포지션 부담이 컸던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2025-12-05 05:54
  •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국내외 주관사단으로 안정·확장 두 마리 토끼 노려고금리·시장 성장 둔화 속 '10조 몸값' 설득전상품 정보 오류 공개…'책임 경영 긍정적' vs '의구심 키워' 엇갈린 평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0조 원 몸값'이라는 높은 목표와 최근 상품 정보 오류 사태 이후의 책임 경영 이슈를 안은 채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증권사들
    2025-12-04 14:36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경고에도 “뉴욕 갈 것”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경고에도 “뉴욕 갈 것”
    지난해 전범 혐의로 ICC 체포영장 발부맘다니 뉴욕 당선인, NYPD 체포 경고현실적으로는 체포 어려워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를 체포하겠다는 뉴욕 시장 당선인의 경고에도 뉴욕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2025-12-04 10:12
  • 오늘(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5호선 광화문역 전장연 시위…출근길 지연·혼잡
    오늘(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5호선 광화문역 전장연 시위…출근길 지연·혼잡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박 2일 노숙 농성과 함께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4일 아침 서울 도심 지하철 운행에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2025-12-04 07:01
  • 빚투 늘자 증권사 방긋…이자수익 반년 새 22%↑
    빚투 늘자 증권사 방긋…이자수익 반년 새 22%↑
    증시 반등에 레버리지 수요 폭증신용공여·융자 증가…대형사 쏠림 심화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 관련 수익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 반등장을 계기로 투자 규모를 키우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에서 거둬들이는 이자수익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협
    2025-12-04 05:00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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