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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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남북한 전쟁도 내가 막아”…노벨평화상 불발 맹비난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결정…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를 맹비난했다. 또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2026-10-10 13:29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6-10-10 09:45
미국, ICC에 대규모 제재…“위협 멈추지 않으면 끝장”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달러 거래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CC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달러화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ICC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의

2026-10-10 08:16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평화에는 정의 필요”

아파르트헤이트 맞서 만델라 변호…ICC·유엔 인권최고대표 거쳐노벨위원회 “국제법 체계 압박받아…법치 강화해야 평화 가능” 2026년 노벨평화상은 국제법과 인권 수호에 힘써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조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에게 돌아갔다. 전쟁과 분쟁이 확산하고 국제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에 기반

2026-10-09 18:55
‘병역법 위반’ 송민호, 집유 선고 후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9일 송민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게

2026-10-09 18:36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2026-10-08 22:43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유승호ㆍ임세주, 6년간 연애⋯소속사 "이미 결별"

배우 유승호와 임세주가 6년간 교제한 끝에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유승호 소속사 333은 두 사람의 열애설과 관련해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며 "좋은 동료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주 소속사 무빙픽쳐스컴퍼니 역시 "두 사람이 약 6년간 사귄 건 사실이나 결별했다"고 전하며 과거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2026-10-08 14:1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

2026-10-07 20:06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07 15:0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6-10-07 14:24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이재준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수원중수청 출범 힘 보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2026-10-07 12:49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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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조의 꿈에서 오늘의 '수원'까지

정조가 꿈꾼 도시를 걷는다. 수원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너머에 서려 있을 누군가의 꿈은 드문드문 지나가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오래전 이야기가 담긴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성벽 산책로를 걷고 돌계단을 오르며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또 다른 계절을 만난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영화 ‘역린’

2026-06-20 06:00
[브라보 문화 이슈] “30년을 함께한 이들을 위한 위로” 드라마 허수아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ENA 범죄 수사 스릴러 드라마 ‘허수아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사실 이춘재 사건은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2026-05-09 08:00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업비트·빗썸 '양강 체제' 더 굳어졌다…상반기 점유율 96%대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6% 돌파…중소형 3사는 반년 만에 반토막빗썸 6.5%p 상승하며 약진…중소형 거래소 이탈 물량 흡수한 양강 재편타이거리서치 “구조적 양극화 결과…중소형사, 특정 시장·상품군 특화 필요”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가 반년 사이 더욱

2026-07-0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