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3,422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고 대마초 흡연을 교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5차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유 씨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까지 유 씨가 지인을 통해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등의 사실은 드러났으나...

2024-05-16 10:51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2024-05-16 10:33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0:3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내가 안 죽였다" 태국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 입국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경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인 C씨(20대)는 지난 14일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캄보디아, 태국...

2024-05-15 19:33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충격적인 이별…선친자 울렸다

이후 체포됐던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가 도주했고, 임솔은 류선재 몰래 김형사(박윤희 분)에게 "5월 10일 이 건물 주위에 잠복해 주시면 안 돼요? 꼭 잡아야 하니깐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래야 김영수 잡을 수 있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류선재는 임솔이 자신을 지키기위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임솔에게 "솔아, 그 어떤 일이...

2024-05-15 10:32
'범죄도시4' 1000만 관객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영화'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최고경영자(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2024-05-15 09:3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2024-05-14 16:29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전담 수사팀’ 구성하고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일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했다. 서초동 전관 변호사는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치관, 그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2024-05-14 13:49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2024-05-14 11:56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주 검사장은 이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024-05-14 11:32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애틋한 시한부 연애…도주 엔딩 '충격'

한편, 김형사(박윤희 분)는 임솔이 전해준 단서를 토대로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를 추적했다. 김형사는 임솔 집 근처의 CCTV를 모두 확보한 뒤 하얀 트럭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가 다음 범행 준비를 위해 동물 마취제를 구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김형사는 시골 읍내의 허름한 가게를 급습해 김영수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극 말미...

2024-05-14 08:3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2024-05-14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1기 운영자는 캄보디아로 출국,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로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돼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죠. 운영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2024-05-13 16:31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13 12:00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2024-05-13 10:34
남원 춘향제 '바가지' 사라진 이유…백종원 컨설팅 덕?

주문을 받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한다고 (상인들로부터) 눈치 볼 일도 없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남원시도 바가지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신고 제도와 정량 표기, 레시피 관리, 전담 직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3 10:3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