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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진료를 받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수히 줄을 서고 있는 이때 고위관료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새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2024-05-07 16:12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2024-05-07 13:59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이 함구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24-05-07 13:51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24-05-07 11:41
  • '파묘'보다 빠르다…'범죄도시4' 누적 관객 수 856만 명 돌파
    '파묘'보다 빠르다…'범죄도시4' 누적 관객 수 856만 명 돌파
    한편, '범죄도시4'는 괴물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최고경영자(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5-07 10:18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2024-05-07 09:56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2024-05-06 12:00
  • '범죄도시4' 마동석 X 김무열, 700만 돌파…1000만 관객 넘어설까
    '범죄도시4' 마동석 X 김무열, 700만 돌파…1000만 관객 넘어설까
    마동석을 비롯해 김무열, 이동휘 등 700만을 축하하는 화환 리본을 달고 관객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하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기업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을 소탕하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2024-05-05 17:57
  •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5일)…OCN·OCN Movies·OCN Movies2 극한직업·나홀로집에·과속스캔들 등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5일)…OCN·OCN Movies·OCN Movies2 극한직업·나홀로집에·과속스캔들 등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조직의 마약밀반입을 수사하기 위해 치킨집 위장창업을 하며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다. 영화 '엑시트'도 이어진다. 조정석, 윤아, 고두심, 박인환 주연의 ‘엑시트’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다룬 영화다. OCN Movies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같은 영화 '나홀로 집에'가 전파를 탄다. 영화 '명탐정...
    2024-05-05 00:00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2024-05-03 21:11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4-05-03 20:59
  • '범죄도시4' 마동석 X 김무열, 개봉 9일 만에 600만 돌파…황금연휴 '천만' 갈까
    '범죄도시4' 마동석 X 김무열, 개봉 9일 만에 600만 돌파…황금연휴 '천만' 갈까
    모두 관객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전했으며 김무열은 “600만 돌파, 감사의 마음 소중히 담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붘)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았다.
    2024-05-03 18:12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2024-05-03 15:13
  •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중복보장 자동으로 걸러낸다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중복보장 자동으로 걸러낸다
    형사합의비용 2억 원, 변호사선임비용 5000만 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급 3000만 원(14급 30만 원), 스쿨존 벌금 3000만 원 등 16개 보장을 최대치로 가입해도 보험료는 나이와 무관하게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한 달 보험료 쿠폰'을 제공한다. 선물 쿠폰을 공유받은 친구는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24-05-03 10:34
  •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4-05-02 21:03
  •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소속사는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2024-05-02 17:57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의 형사 재판 담당 판사 리차드 존스 선고에 앞서 "피고의 친지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살펴봤다.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2024-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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