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송에 대해 종부세 존치를 최종결정했지만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기존 종부세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이 경우 종부세 도입의 취지와 법의 근간이 흔들릴까 무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이다.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위헌요소가 있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2시부터 열린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관련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그 취지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와 평등권 및 생존권 침해가 아니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라고...
◆'일부위헌'판결 가장 유력
한편 헌재의 결정은 합헌, 일부 위헌, 위헌 헌법 불합치 등 4가지 중 한가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합헌으로 나올 경우 종부세 환경은 지금과 틀려지지 않는다. 다만 새정부 들어 추진된 종부세 개정안 대로 과세표준액이 현재 6억원에서 9억원까지 늘어나고 세율도 일부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쟁점에 따른 일부 위헌 판결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경우 토초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