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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먼저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2024-03-14 20:58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4-03-14 15:54
  •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한 듯…“주민들 대피 계획”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한 듯…“주민들 대피 계획”
    바이든 행정부가 라파 안팎의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표적 공습은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 명이 있는 가자지구 남부에서의 대규모 침공을 피하길 바란다”면서도 “전면전보다는 대테러 작전과 유사한 계획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스라엘로부터 라파...
    2024-03-14 15:47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2024-03-13 16:46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5개의 대학에서 5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2024-03-13 11:25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2024-03-12 21:40
  •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이 중 83.2%가 외부강사이고,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2024-03-12 16:58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2024-03-12 15:20
  • "尹 덕분에" vs "尹 때문에"…新 '정치 1번지' 서울 용산구[배틀필드410]
    "尹 덕분에" vs "尹 때문에"…新 '정치 1번지' 서울 용산구[배틀필드410]
    용산구는 4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지난 총선 당시 권 의원은 6만3891표(47.8%)를 얻어 6만3001표(47.1%)를 얻은 강 후보를 불과 890표(0.7%p) 차로 꺾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2024-03-12 13:38
  •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2024-03-12 08:50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2024-03-11 17:12
  •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필 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경제부장관이 나서...
    2024-03-11 16:00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2024-03-11 14:00
  •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03-11 13:54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2024-03-11 11:02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1:00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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