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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2023-03-02 00:00
  •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최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공개한 대러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다. WSJ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서방 기술을 이란, 러시아, 중국에 제공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화웨이 공급 금지를...
    2023-03-01 08:14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2023-02-28 11:00
  •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02-24 15: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고려한 탄소중립이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 외에 기후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아는 환경보호청(EPA)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압박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는 늘 탄소 배출을 줄이는...
    2023-02-23 15:34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2023-02-23 13:53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이어 "우수 인력의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 문제도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선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해줘야하는 부분"이라며 "국내 인력 풀은 제한적이기...
    2023-02-23 10:28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44억7200만 원을, 기타...
    2023-02-23 09:00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유정인(국민의힘·송파5)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가족 측과 주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족들이 아픔을 겪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프다”라며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2023-02-22 17:30
  •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39만 대로 2017년 2만5000대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가 고효율...
    2023-02-22 11:00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양측은 신주 발행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각 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 총괄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선전포고를 했다. 유승룡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컨트롤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유 대표변호사는 2014년 화우에 합류한 뒤 주요 송무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한진칼...
    2023-02-21 15:57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두고 탈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제316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2023-02-20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탄소중립...
    2023-02-19 09:03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공문 발송 당시 고용부는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공문 발송 당시 고용부는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2023-02-16 16:1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을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구축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할 수 없는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
    2023-02-16 05:00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앞서 시는 이르면 4월 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물가 상승에도 지난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렸다. 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2023-02-15 14:52
  •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인증 당시와 성능 기준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2023-02-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 구성·운영 14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 대표연설(국회), 14:00 HMM 메탄올선 계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6: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서울)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해수부...
    2023-02-12 09:00
  •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2023-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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