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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23회) 동기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2022-07-04 15:01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2022-07-04 13:50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022-07-04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과징금고시 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2022-07-03 09:05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2-06-27 06:00
  •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데 노사간 간극이 크고 합의는 어렵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낼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 경기와 고용상황, 근로자 생계 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기준은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다. 근로자도 기업도 어느...
    2022-06-27 05:00
  •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오기웅 글로벌 성장정책관 임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오기웅 글로벌 성장정책관 임명
    행정고시 39회로 1996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26년간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등을 역임해 중기 ‘정책통’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2022-06-23 20:33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 차관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작년에도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고,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2022-06-23 19:35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
    2022-06-21 10:36
  •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김의승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3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제현 내정자는 기술고시 27회로 1992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물순환안전국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안전총괄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황보연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2022-06-20 09:08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한 중앙행정기관 사무관(5급)은 “고시 출신에 미혼이라면 초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차가 쌓이고 역할이 늘어날수록 박탈감이 든다”며 “기본급이 1호봉에 1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연차·경력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초과근무로만 나타난다”며 “기본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2022-06-1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금)...
    2022-06-19 09:31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2022-06-16 11:00
  •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6-13 20:1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간·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에 포함된 항목은 생산·유통기록 보고에서 면제하도록 했다.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 수입의약품에 대해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토록 해,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검체...
    2022-06-13 13:18
  •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감사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환은 책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 양반들의 관직 생활을 전한다. 그는 “조선 시대의 양반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과거는 관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거에...
    2022-06-10 15:42
  •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민간업계는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에 달렸다며 8일부터 집회를 진행했다. 민간업계는 산업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엔 집단행동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2022-06-09 18:20
  •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대태협이 집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2022-06-08 15:30
  •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과제는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시장 선진화 관련 이슈에 있어 민간이 발전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가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2022-06-08 15:16
  •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2-06-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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