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0일 “오는 14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게시에 따른 피해와 민원 사례 등을 청취하고, 규제 방향과 수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마련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
행안부는 기존 법령에 간병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용 의원은 이날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직원 봉급은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률인 3.3% 인상됐다. 또 성과급도 등급 최고인 250%까지 반영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공단과 노조 간 합의 노력을 한다면 구는 최대한 지원할 것”...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완주군, 완주경찰서, 완주보건소, 군부대 등 14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합동 대응 훈련을 펼쳤다.
공사는 지난해 훈련 참여기관을 전년...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인 훈련이다.
9호선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역에서 강서구청,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한국남부발전이 28일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 행안부 장관상과 영월빛드림본부 임현규 안전재난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영월빛드림본부에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진두지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영월군청 등 총 15개 유관기관 약 200명이 참여, 대형 산불에 대한 현장 맞춤형 훈련을 벌였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앞서 행안부와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 팀에는 행안부 대회(2개 팀)와 중기부 대회(5개 팀)에 참가할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일 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서류심사를...
또한 행안부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선정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평가 틀과 단위가 기존 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영역, 부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 끼워 맞춰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