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2차 추경서 지출 규모 2조4334억 원 감액⋯교부금 2조 원 포함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2차 추경의 지출 규모를 1회 추경보다 2조4334억 원 감액 편성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9982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급 지원 사업에서 4400억 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600억 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에 1432억 원,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에 226억 원을 각각 감액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교육시설 투자 확대로 교육의 질 제고 및 경기 진작에 기여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7개 부처 중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조~2조 원가량 순증액 됐는데 교육부만 2조4334억 원 순감액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과 민생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되게 부처별 예산편성을 했다”며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2조 이상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있는 구조상 세입 경정을 통해서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역시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지만 행안부는 감액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는데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추경에서 교부금이 2조 원가량 감액됐는데 문제는 이게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주무 부처이자 책임 부처인데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4400억 원이 감액된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추경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교육”이라며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생들 근로장학금 주는 예산인데 학생들 장학금 뺏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차관은 “근로 장학금을 포함한 국가장학금에서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편성을 했던 재원 가운데 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불용이 전망되는 재원을 가용 재원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내달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