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카드사 역마진 우려에 '울상'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등 대안으로 거론

▲지난 7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 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금융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업계 고충 등을 설명하기 위한 면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이에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