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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분급’ 앞둔 GA업권, 수수료 개편 넘어 ‘소비자보호·보안·책임’ 시험대

7월 ‘1200%룰’ 시행…전산·정산 준비 부담외형 성장 뒤 ‘내실’ 과제…금융보안 공백 지적GA의 소비자보호 전략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최장 7년 분급 구조로 전환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구조적 변곡점에 놓였다. 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GA업권은 개편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과 함께 소

2026-01-20 16:24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선우연, "리버풀 사례 왜곡" 지적… 종묘 재개발 보도, 사실관계 논란 확산

MBC-TV 시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을 다루며 제시한 해외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선우연) 팩트체크팀은 "리버풀 항만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 사유를 잘못 연결해 종묘 사례와 동일시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2월 14일 방송에서 "영국 리버풀 항만 지

2026-01-12 08:03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서 '고준위 방폐물 순회 토론회' 성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광주, 대전, 부산에 이은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2025-12-23 15:23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2025-12-22 14:30
[과학세상] 한국의 우주개발, 도전성 높여야

누리호 4차 발사 광경은 감격스러웠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분리되어 바로 응답했고, 차례로 사출된 12개 큐브위성도 며칠 후에 교신했다. 나로호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다. 나로호 1차 발사는 페어링 분리에 실패했고 2차 발사는 공중에서 폭발했다. 누리호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넘어간다. 사업이 바뀌는 김에 사업방식도 바꾸어 보자.

2025-12-16 06:00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다. 그동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2025-12-09 06:00
혁신이냐 모순이냐⋯석화 구조조정 속 샤힌 프로젝트 논쟁

내년 가동 '샤힌 프로젝트'⋯석화 구조조정 속 업계 '형평성' 지적산업 재편 취지 부합한다는 의견도⋯고효율 설비로 경쟁력↑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사업 재편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가동을 앞둔 에쓰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변곡점에 서면서 샤힌 프로젝트

2025-12-08 15:56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구매 기록→피싱' 일상화…해킹 못잡으면 AI 물 건너 간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영업정지’와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라는 초강수 제재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노동자 사망과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맞물리면서 쿠팡을 향한 비판과 규제 기류가 급격히 거세지고 있다. 이

2025-12-02 17:20
李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

2025-12-02 10:22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서울 집값·전월세 동반 불안…10·15 대책은 나쁜 정책"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집값 급등 배경에 대해 “우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공간시장과

2025-11-27 09:33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서울대도 동참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025-11-26 10:58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2012년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또 그 해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음악과 음식이 K컬처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반면 같은 해 문을 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개 효능군 13종이지만

2025-11-11 06:00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25’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미래에셋 ET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Mirae Asset ETF Innovation Conference) 2025’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Mirae Asset ETF Innovation Conference 2025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혁신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미래에셋

2025-11-05 14:32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논의⋯원민경 장관 "성평등 조직문화 위한 장치"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 배경과 쟁점, 유사 제도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 등을 진행했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 부문까지 확대 가능

2025-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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