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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 되는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 확대 추진

서울시·전문가들, 시·도 검증지원센터 역할 논의"광역단위 검증 강화하고 시군구 업무 지원해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현황을 아는 시·도가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검증지

2026-09-28 06:00
"강남 30평 아파트 3억원대"⋯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가능할까

입주자 부담 완화 효과 있지만 공공은 재정 압박첫분양자 시세차익 집중·복잡한 재건축도 문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방안이 나왔다.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의 토지비 부담과 시세차

2026-09-27 17:00
“아이 낳으면 1억 시대?”⋯커지는 출산 혜택에 ‘비혼 페널티’ 논란 [T 같은 F]

출산ㆍ양육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이른바 ‘비혼 페널티’ 논란을 단순한 역차별 문제로만 보기보다 저출산과 세대 부양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결혼ㆍ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바라

2026-09-16 10:33
[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부동산 얘기 안 하겠다"⋯친정부 전문가들 잇단 쓴소리 [집값, 다시 묻다②]

李가 의견 구했던 이광수 "이대로면 집값 폭등"한문도 "집값 잡을 생각 없나"…채상욱 "대수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커지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달

2026-09-14 06:00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

2026-09-03 15:20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논란⋯해외 사례 보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입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등 해외 주요 수출신용기관(ECA)들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수도 등 금융 중심지에 잔류한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수출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과거 대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일

2026-09-02 13:57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땐 금융안전망 흔들린다”⋯금융권 반발 심화 [현장]

전문인력 이탈·검사 및 위기대응 지연 우려 제기국책은행·농협 이어 금융권 지방이전 반발 확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과 농협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노조)도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이전할

2026-08-24 14:23
미국채 바이백 두배로…국내 초장기 금리도 브레이크 걸릴까

미 30년 금리 급락에 국내도 안정 기대전문가들 “단기 안정요인에 그칠 것..재정·수급 문제 달라” 미국 재무부가 급등하는 초장기 국채금리를 잡기 위해 장기물 조기매입(바이백)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도 금리 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초장기물 약세(금리 상승)에도 미국 등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2026-08-20 15:23
‘1500조 거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출…'메기인가, 고래인가' [550조 연금전쟁 下-①]

5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1500조원의 적립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수탁 기관으로 등판 채비를 갖추면서 만성적 저수익률을 깰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고래'라는 경계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2026-08-19 05:00
"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기관전용 PEF 자산평가·신탁업자 감시 면제 폐지 발의"운용 부담 커지면 투자 위축"…글로벌 PEF과 역차별 우려 국회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PEF 업계의 긴장감이 커진다. 차입 한도를 대폭 낮추고 주요 투자 행위에 대한 기관투자자(LP)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이어 기관전용 PEF

2026-08-17 14:15
전업 투자자문·일임사 순익 1년 새 19배 ‘껑충’…증시 호황 효과

국내 증시 호황에 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당기순이익이 1년 새 19배가량 뛰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투자자문･일임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업 자문·일임사의 당기순이익은 4129억원으로 전년 217억원 대비 1802.8%(3912억원)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과 고유재산 운용이익이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자산운용사 등 겸영 투자자

2026-08-13 06:00
국고채 담합 후폭풍…재경부 “PD 위축 안돼, 제도 맹점은 점검”

공정위 최대 15조 과징금 가능성…재경부, 시장 파급 우려 등 전달PD업계 “담합 성립·과징금 산정 모두 문제”…전원회의서 공방 예고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 위축과 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사안은 아

2026-08-10 14:17
추미애 "삼성·하이닉스, 값싼 용수역 이용…폐수 저감 노력 안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용수는 값싸고 풍족하게 공급하면서도, 기업에는 그에 걸맞은 환경책임을 요구하는 '양면전략'을 분명히 했다. 10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공정 과정의 폐수 방류 문제를 짚고 경기도지사로서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

2026-08-10 08:25
중국 농업 현장서 미래농업 해법...보성군 찾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중국의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보성군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정주와 양릉, 장액, 난주 일원에서 '2026년 농업인 글로벌 역량향상 농업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지역 농업인 13명과 관계 공무원

2026-08-07 08:04
박상현 의원 "융기원, 무엇을 연구할지 보다 왜 존재하나부터"

경기도의회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던진 질문은 연구 주제가 아니었다.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5일 연구원 연구본부 관계자와 마주 앉아 꺼낸 화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이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발전 모델과 기관 정체성 정립 방안을 놓고 연구본부 관계자와 논의했다. 업무보고

2026-08-05 14:11
상품 구조만 살핀 금융위…삼전닉스 급락 시나리오 사전 점검 없었다

금융위, 개별 상품 자체 테스트·외부 기관 의뢰 모두 없어변동성 잠식·리밸런싱 위험 다룬 내부 검토 문건만 제출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가정한 시장 충격 분석은 빠져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개별 상품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2026-08-03 16:18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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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2026-08-13 16:43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