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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구매 기록→피싱' 일상화…해킹 못잡으면 AI 물 건너 간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영업정지’와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라는 초강수 제재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노동자 사망과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맞물리면서 쿠팡을 향한 비판과 규제 기류가 급격히 거세지고 있다. 이

2025-12-02 17:20
李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

2025-12-02 10:22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서울 집값·전월세 동반 불안…10·15 대책은 나쁜 정책"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집값 급등 배경에 대해 “우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공간시장과

2025-11-27 09:33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서울대도 동참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025-11-26 10:58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2012년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또 그 해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음악과 음식이 K컬처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반면 같은 해 문을 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개 효능군 13종이지만

2025-11-11 06:00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25’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미래에셋 ET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Mirae Asset ETF Innovation Conference) 2025’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Mirae Asset ETF Innovation Conference 2025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혁신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미래에셋

2025-11-05 14:32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논의⋯원민경 장관 "성평등 조직문화 위한 장치"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 배경과 쟁점, 유사 제도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 등을 진행했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 부문까지 확대 가능

2025-10-31 06:00
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직접환급제 없는 국가는 韓·日대·중소기업 공제율 23%p 차이주요국 대비 공제율 최하 수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3개국 중 R&D 세액공제 미수령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2025-10-22 12:00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5-10-21 14:17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 연임 유력…복수거래시장 안착 성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가 연임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김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단수 추천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 재선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22년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돼 국내 첫 대체거래소 출범을 지휘해왔다. 주

2025-10-21 08:22
[진단과 제언] ‘직업교육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현장 인력 부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2025-10-16 18:58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주택연금, 공공·민간 상호보완 구조로…"DSR 등 규제 특례 필요"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HF 편중 구조 고착…민간 상품 '있으나 마나'미국·영국선 민간 시장 활발…공공·민간 상호보완"DSR 등 민간 상품 규제 풀어야" 주택연금 시장이 사실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편중되면서 민간 부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와 금융 규제 특례

2025-10-15 05:00
"원정 팬이 만든 체류형 관광"…프로야구, 지역관광 전략의 새 키워드

프로야구가 지역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1000만 관중 시대'가 자리 잡은 KBO 리그가 지방 구장을 중심으로 숙박·외식·관광을 동반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와 구단이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야놀자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프로야구를

2025-10-06 13:00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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