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원화코인 제언…결제·송금·토큰화 연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토큰화를 잇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아시아 각국, 차단보다 제도화·경쟁력 강화로 선회
전문가 “국내도 외환 규제·결제망·법적 성격 정비 서둘러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입법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스테이블코인 입법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제·송금·토큰증권을 잇는 통합 전략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글로벌 경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개별 금융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올라섰고, 이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골코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결제와 유통에 쓰이며 단순 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도 세계로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토큰을 단순한 토큰이 아닌 ‘핵심 결제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핀테크 이슈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을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식하는 ‘디지털 달러 레일’로 활용하며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과 뛰어난 플랫폼 수출 경쟁력을 갖췄지만, 디지털 화폐와 토큰증권, 국경 간 결제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해외 플랫폼을 연결하는 크로스보더 결제망을 유기적으로 묶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년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지형도 (출처=타이거리서치)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아시아 각국 금융당국의 위기의식을 짚었다. 그는 “자국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본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빠져나가 미국 달러 생태계에 종속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산업의 흐름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자국 화폐의 매력을 높이고 100% 준비금 보유, 정기 감사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은 이미 외제차를 타고 달리는데 한국은 아직 누가 도로 공사를 맡고 톨게이트를 운영할지만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 제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만큼 이제는 운영 체계를 분명히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이아는 카카오와 라인이 각각 개발한 클레이튼과 핀시아 블록체인 거버넌스 멤버들의 통합 합의를 거쳐 출범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서 의장은 “시중은행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개념검증을 진행한 결과,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보다 수수료 등 비용을 약 87% 줄였다”며 “송금 시간도 통상 1~3일에서 3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한국 시장은 △시행 체계 미비 △외국인 투자 경로 부재 △결제 인프라 단절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고 짚었다. 플룸은 실물자산 수익을 제공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블록체인이다.

김 총괄은 해법으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모델을 차용한 ‘KDR 토큰’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개방망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화이트리스트 브릿지 표준 마련 △KDR의 법적 성격 명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