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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2024-03-27 15:01
  • 장남 강호준에 힘 실어주는 대교그룹…대교 사내이사 재선임 예정
    장남 강호준에 힘 실어주는 대교그룹…대교 사내이사 재선임 예정
    대교뉴이프는 대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정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2022년 1월 론칭한 시니어 토털케어 서비스 브랜드로, 작년 7월 분사해 독립 법인이 됐다. 대교뉴이프는 올해 초 성남, 대구, 서울 관악 등에 있는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장기요양 직영 센터를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인수는 장기요양센터의 전국 거점 확보와 다양한...
    2024-03-13 14:45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70%에 이르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2024-03-08 20:12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나 국제적인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재정적 이슈나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
    2024-03-06 13:04
  •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이날 윤 총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 자율설계 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세대는 학생들이 정말 오고 싶은 대학이 되기 위해 ‘자율설계 학기제’를 고안하고 있고, 학과 간 장벽 허물기 등을 계회 중”이라면서 “학과 간 장벽 허물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융합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2024-03-04 15:12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이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감이다. 2024년 고3 수험생은 41만 175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13만 2000명, 비수도권 대학은 20만 8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23만 명. 20년 후 거의 모든 비수도권 대학은 위기를 넘어 재앙에 직면한다. 어려운 고비의 연속이다. 대학의 위기는 결국 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2024-03-04 05:00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파는 4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체감할 수 있다. 전국 157곳 초등학교의 올 1학년 입학생이 0명이라지 않나.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2024-02-29 05:00
  • 정시 추가합격에도 1만여명 미달…서울 31개 대학 618명도 ‘미충원’
    정시 추가합격에도 1만여명 미달…서울 31개 대학 618명도 ‘미충원’
    특히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 31곳도 정원 618명(4.7%)을 뽑지 못했다. 경인권 대학 35곳 역시 935(7.1%)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의 추가 모집인원이 발생했다....
    2024-02-25 09:49
  • 교대 인기 하락에 "정시합격 13%가 미등록"
    교대 인기 하락에 "정시합격 13%가 미등록"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논란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사 선발 감소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4학년도 전국 교대 정시 경쟁률은 3.15대 1을 기록, 지난해(1.87대 1)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바 있다. 교대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대거...
    2024-02-19 12:56
  • 2028년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 40명도 안되는 ‘소규모 학교’
    2028년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 40명도 안되는 ‘소규모 학교’
    이 같은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을 기록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서울 초등학생 숫자는 36만8104명이며 일반 학생은 그중 36만3796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 서울 초등학생 수를 30만3412명으로 전망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특수학생(3679명)과...
    2024-02-15 14:28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커지며서 정부는 교원 감축 폭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2024-02-12 16:42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KEDI는 2027년에는 465만5267명으로,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까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950명에서 △2025년 31만9935명 △2026년 29만686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1 학생은 40만 1752명이었다....
    2024-02-12 13:46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 신입생 모집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1학년도부터는 간호학과만 남겨놓고 나머지 과를 모두 폐과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간호학과마저 모집정원(98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으로 폐교했으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2024-02-12 07:00
  •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앞서,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을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월 12일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 재적생 등을...
    2024-02-06 12:00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2024-02-01 11:08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한편 이날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6년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24-01-31 16:19
  •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6030명...전년비 1.96% 감소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6030명...전년비 1.96% 감소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신입생이 6만6030명으로 383개교, 2622학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2명이다.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진행했다. 내달 1일 오전 10시 발표되는 신입생 배정 결과는 원서...
    2024-01-31 12:00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이중 에듀윌은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준비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 선호도가 줄면서 전년 영업이익 12억 원의 15배가 넘는 186억 원의 적자를 내 설립 후 처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에듀윌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70억 원을 긴급 수혈받는 한편 작년 8월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2024-01-10 14:45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교 모델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강성훈 씨 등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고 5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2024-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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