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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2022-12-30 16:14
중소기업 체감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전년 대비 개선

중기중앙회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35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

2022-12-28 12:0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어 "특히 원사업자가 연동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하거나 연동계약에 따라 가격 하락 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중소기업계의 근심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말했다.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2022-12-13 13:30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공정위는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물론 하도급단가 결정 및 대금 조정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

2022-12-13 12:00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10 13:5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12-09 10: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8 17:5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08 17:29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그간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2022-11-14 15:13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2022-11-13 12:00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도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조정 요건은 위·수탁 기업이 원재료 가격 10% 내에서 합의한 폭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2022-11-12 10:00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민의힘 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2022-11-09 15:48
'설상가상' 쿠첸...실적 부진에 납품사 기술 탈취로 기소

오는 2025년까지 매출 5000억 원,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그러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기 위해 해당 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11-02 16:45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정책수석부의장이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법, 상생협력법)과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고 의원 모두 이견 없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2022-11-01 15:57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A 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경쟁사들에게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2022-11-01 13:56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또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 조항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납품단가를 인하하지 못해 원가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선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2022-11-01 05:00
삼성 5개 관계사,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3년간 2조원 투입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삼성 5개 관계사는 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3년간 총 2조1743억 원 규모로 임금ㆍ복리후생ㆍ임금지불능력...

2022-10-13 09:45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면서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10-07 11:21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수·위탁 거래 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2022-10-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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