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감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전년 대비 개선

중기중앙회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35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 대비 1.42p 개선됐다.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는 101.8을 기록했다.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개발했다.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할 때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쉽게 추이를 분석하고 업종‧계약단계별 조사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 거래공정성 지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업종에는 섬유‧의복‧펄프‧인쇄업‧가구‧가죽 등이 포함된다.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이 74.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단계별 거래공정성 지수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수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