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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2024-02-23 17:47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2024-02-20 16:59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2024-02-20 16:46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2024-02-20 14:2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C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1669호 중 188호(11.3%)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이 규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우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 행위를 통한 임대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건축물이지만 시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 사각지대도 문제로...

2024-02-20 10:53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2024-02-20 10:30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이어 “총장들에게 학생, 학부모,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2024-02-19 12:09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2024-02-18 15:10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2024-02-18 12: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홍콩H지수 ELS 피해에 대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2024-02-17 08:00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피해자는 심 양 말고 또 있었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2024-02-16 17:07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플레이댑은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1:1로 새 토큰을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썸씽은 “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해 해킹으로 인한 유통량 증가로 훼손된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탈취된 자산을 당장 되찾기는 쉽지 않으니 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생태계 복구에...

2024-02-15 15:27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은행권만 압박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손실을 본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권에 일방적인 자율 배상안 마련만 요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율...

2024-02-14 05:00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돼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2024-02-13 17:42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 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다. 구는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 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

2024-02-13 13:42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응급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악조건을 피해 의사들이 떠나는 것이다. 신경과 내부에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의료계 전체에서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를 끄는 동안 뇌졸중 전문가는 대가 끊길 위기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교수들이 은퇴하고 후배...

2024-02-13 06:00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에 나선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2024-02-11 13:39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이종수는 자신의 잠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사건을 수습했지만, 이후 직원 임금 체납 의혹, 비밀 결혼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이종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종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안 주면 안 된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밀 결혼설에 대해서도...

2024-02-08 14:20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 급여를 받지 않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형태로 피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3명이 지급 받게 될 위자료는 각 300만~5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2024-0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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